게임아이템의 현금 거래

목차

1. 문제제기

2. 아이템의 정의

3. 게임 아이템 거래의 현황
1) 배경
2)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시장 및 규모.

4. 아이템 거래의 방법

5. 왜 현금 거래를 하는가?

6.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7. 각각의 입장
1) 게임사의 방침
2) 정부의 방침.

8. 우리의 생각

9. 토론중 질문내용

본문내용

거래 대행 사이트에서 세무 납부를 대리하고, 1200만 원 이상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로 등록, 납부해야 한다고 함으로 거래 인정하고 있는 표현임
아이템 거래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이 없는 상태임.
≫ 세컨드라이프라는 미국의 온라인 게임은 지금 온라인 게임보다 더 많은 파장을 몰고 올것 인데 아직 그것이 온라인 게임이다 아니다라는 판단도 명확하지 않는 단계임. 지금 온라인 게임과 아이템 거래에 대해 적합한 법규와 규제가 없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 높음.
4) 아이템베이 신용 등급?
판매등급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최근 6개월판매건수
최근 3개월판매금액
최근 3개월판매건수
전월 판매건수
거래성사율
0건




1건




2-5건




6-10건




11-20건
20만원


85%
21-30건
30만원
10건

90%
31건이상
50만원
15건
5건
95%
신용등급 혜택 안내
신용등급
혜택 사항 구분
유료 등록 서비스
출금수수료
프리미엄 섹션 등록
파란펜
아이콘
일반
할인 없음
300원
동
은
이용료의 20% 할인
금
이용료의 30% 할인
사파이어
이용료의 40% 할인
다이아몬드
이용료의 50% 할인
무료
플래티넘
이용료의 50% 할인
무료
무료 이용 불가
매월 10회 무료 이용 가능
◎ 신용등급별 혜택 사항 안내
1.`유료 등록 서비스` 이용 대금 최소 20%~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2. 플래티넘 등급은 유료 등록 서비스(파란펜, 아이콘) 매월 10회 무료 제공 3. 출금 수수료 판/구매 등급 상관없이 다이아몬드 이상은 출금 수수료 면제 ◎ 등급상승제어
전달 많은 거래를 통한 등급상승 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상한선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반 ~ 금]등급까지는 [사파이어]까지 한번에 상승가능 합니다.- 이후 [사파이어 ~ 플래티넘]까지는 매월 한단계씩만 상승 가능합니다.◎ 등급유지기간 적용
최고등급 적용 후 잠시 거래량이 감소하여도 등급이 유지됩니다.- 플래티넘 : 거래량과 관계없이 2개월간 등급유지- 이후 [사파이어 ~ 플래티넘]까지는 매월 한단계씩만 상승가능 합니다.등급 유지기간이 만료되면 조건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판매/판매등급은 매월 1일 1회 업데이트 됩니다.
구매등급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최근 6개월구매건수
최근 3개월구매금액
최근 3개월구매건수
전월 구매건수
거래성사율
0건




1건



2-5건




6-8건




9-12건
10만원


85%
13-20건
15만원
4건

90%
21건이상
20만원
7건
3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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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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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펜
아이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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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동
은
이용료의 20% 할인
금
이용료의 30% 할인
사파이어
이용료의 40% 할인
다이아몬드
이용료의 50% 할인
무료
플래티넘
이용료의 50% 할인
무료
무료 이용 불가
매월 10회 무료 이용 가능

◎ 신용등급별 혜택 사항 안내
1.`유료 등록 서비스` 이용 대금 최소 20%~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2. 플래티넘 등급은 유료 등록 서비스(파란펜, 아이콘) 매월 10회 무료 제공 3. 출금 수수료 판/구매 등급 상관없이 다이아몬드 이상은 출금 수수료 면제 ◎ 등급상승제어
전달 많은 거래를 통한 등급상승 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급상한선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반 ~ 금]등급까지는 [사파이어]까지 한번에 상승가능 합니다.- 이후 [사파이어 ~ 플래티넘]까지는 매월 한단계씩만 상승 가능합니다.◎ 등급유지기간 적용
최고등급 적용 후 잠시 거래량이 감소하여도 등급이 유지됩니다.- 플래티넘 : 거래량과 관계없이 2개월간 등급유지- 이후 [사파이어 ~ 플래티넘]까지는 매월 한단계씩만 상승가능 합니다.등급 유지기간이 만료되면 조건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판매/판매등급은 매월 1일 1회 업데이트 됩니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이해관계자의 이익관계 분석 최성락(2006)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2호
- 온라인 게임상의 캐릭터 동일시에 관한 연구 김석수(2007)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양재모(2006) 인터넷 법률
-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윤해성(2006) 인터넷 법률

키워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머니,   온라인,   게임시장,   레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