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현황과 장단점

소개글

외국자본의 현황과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사의 배경

Ⅱ. 부분별 외국자본의 진입현황

Ⅲ. 시사점 및 제언

본문내용

4월말 현재 81.12%까지 치솟았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말 82.7%에서 4월말 현재 84.69%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신한금융 역시 지난해말 대비 2.35%p 증가해 4월말 현재 61.25%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금융의 경우 약 20%로 추정되는 재일교포의 지분이 포함될 경우 외국인 지분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론스타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외환은행 역시 지난해 말 77.1%에서 4월말 현재 81.09%를 기록했다. 이로써 외국인 지분이 80%를 넘어선 시중은행은 3군데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지난해 10%를 밑돌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10%를 넘어서면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은 장기 자기자본 제공을 통한 경영의 안정화 선진 경영기업의 전수를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 경영권 도전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개선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여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투기적 자본이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경영행태로 이어질 경우 기업경영의 불안정 심화 기업금융은 약화되고 소비자금융만 강화되는 자원배분상의 왜곡 문제 경영권 도전으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 단기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장기적 투자 저해하는 문제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한 기업자본의 급속한 회수 문제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기간산업적 성격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도전 등의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 커
문제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이 높은 외국인 지분율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이다.
해마다 당기순이익은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수익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글로벌 은행들과는 달리 국내 은행들의 해외 수익은 5%에도 못미치는 등 국제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국제경쟁력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37위에 그쳤다.
홍콩(2위), 대만(16위), 싱가폴(19위)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말레이시아(33위)보다도 낮았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은행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국가로 편중되는 한편 여전히 해외로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힘든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헤지펀드의 \'행동주의\' 또한 경계 대상이다. 삼성경제소의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대기업집단 중요 계열사와 은행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7개, 40~49.9%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6개로 집계됐다\"며 \"어떤 타깃기업도 헤지펀드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며 일단 헤지펀드 행동주의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상당수가 이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헤지펀드의 행동주의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자통법에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상장기업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가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수 없는 제한기간을 현행 5일에서 최장 1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지만, 미국(20일)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아울러, 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실적 발표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내에서 번 돈으로 외국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여론의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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