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레포트

소개글

범죄학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계
형법의 탄생은 범죄정책적 결단의 소산이라도 말할 수 있다. 즉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범죄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도 이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형사 처벌법규를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 그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법 해석의 문제이다. 즉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위법성책임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범죄적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서 이를 처벌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형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법치주의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2. 상호 순환관계
범죄학의 과제와 형법의 과제가 동적으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측면도 불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 범죄행위로 결정되면 그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된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에 대한 대책의 모색은 형사정책의 몫이다. 예컨대 형벌 이외의 대응책을 강구한다거나, 간통죄의 경우와 같이 그 구성요건을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범죄학의 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즉 스스로 범죄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들어 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예컨대 범죄학적 차원에서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형법은 제1조 제2항제3항의 해석문제를 안게 된다.

키워드

범죄학,   아노미,   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   범죄,   범죄론,   비판범죄학,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