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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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오상방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Ⅲ.乙의 죄책
Ⅳ.케이스의 해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丙의 가방에 대한 취거
Ⅳ.착오로 행한 丁에 대한 살해행위
Ⅴ.설문의 해결

본문내용

-목차-
[오상방위 사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Ⅰ.논점의 정리 Ⅰ.논점의 정리
Ⅱ.甲의 죄책 Ⅱ.丙에 대한 상해 행위
Ⅲ.乙의 죄책 Ⅲ.강취의 고의로 행한 丙의 가방에 대한 취거
Ⅳ.케이스의 해결 Ⅳ.착오로 행한 丁에 대한 살해행위
Ⅴ.설문의 해결
케이스문제1) 오상방위
자매사이인 여성 甲과 乙은 밤늦게 함께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소에서부터 계속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丙)가 있음을 느꼈다. 얼마 전 그 동네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였던 터라,甲과 乙은 丙이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던 중 다소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동생 乙이 뒤돌아보니 희미한 가로등 불빛아래 비친 丙이 최근 자기를 뒤따라 다니며 성가시게 구애를 하던 남자였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乙은 이 기회에 丙을 골려 주려는 생각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휴대용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던 甲에게 “저 남자가 손에 무기같은 것(실제로는 乙에게 줄 꽃다발)을 들고 달려오는 것으로 보아 강도가 틀림없다”며 가스총을 사용하라고 종용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으로 먼저 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겠다며 재빨리 앞서 달려갔다. 잠시 후 丙이 甲에게 급히 다가와 乙의 집 위치를 물으려는 의도로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순간 甲은 곧바로 돌아서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며, 그 결과 丙은 일시적으로(약2~3분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논점의 정리
1.먼저 甲의 경우 야간의 폭행행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의 가벌성 유무가 문제된다. 그리고 이때 특히 甲이 丙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위의사로 한 가스총의 발사행위, 즉 오상방위의 취급에 관한 해석론이 쟁점을 이룬다.
2.다음으로 乙에게는 甲의 행위에 대한 가담형태의 처리,즉 甲의 착오를 이용한 폭행사주행위의 공범성립이 문제된다.
Ⅱ.甲의 죄책
1.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구성요건해당성 丙을 강도로 오인한 점에서 사실의 착오로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바 착오에 관한 어떤 이론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전용된다는 점을 밝혀줘야 한다.
(1)폭처법 제2조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1)甲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요 가스총의 발사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통하여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를 야기시킴으로써 丙의 신체의 완전성(건재)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2)상해의 법적 개념에 대해서는 ①신체의 완전성설 ②생리적 기능훼손설 ③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신체의 완전성설은 폭행과 상해의 공통된 요소로서 이의 구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절충설은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생리적 기능훼손설이 타당하다. 일시적 실신상태의 야기를 상해의 결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설문에서와 같이 약2~3분 간 정도의 일시적 기절은 상해죄에서의 생리적 기능훼손 내지 건강침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상당시간 동안의 실신상태는 상해로 인정된다. 판례(대판 1996.12.10, 96도2519)는 오랜 시간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폭행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폭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2)특수폭행죄(폭처법 제3조 제1항)성부-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
-가스총을 특수폭행죄 및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이 때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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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오상방위,   원인에 있어자유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