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소속문제와 그 영향에 관한 보고서

본문내용

73.6
73.6
74.4
75.0
울산광역시
76.4
67.1
71.6
69.6
69.9
경기도
78.0
76.5
78.0
78.8
76.2
강원도
29.8
28.0
26.7
28.9
27.5
충청북도
36.5
32.9
31.4
31.3
31.7
충청남도
30.5
28.4
29.8
30.5
32.7
전라북도
27.7
26.3
25.6
25.9
25.1
전라남도
22.0
20.8
21.0
21.1
19.9
경상북도
31.3
30.1
29.2
29.4
29.6
경상남도
39.5
36.3
37.2
38.3
37.5
제주도
33.6
36.6
37.4
34.7
39.3
전국 평균
49.8
54.6
56.2
57.2
56.2
구와 군 단위는 배제하고 시ㆍ도 단위로 국내의 지방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절반가량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9.0%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었지만, 이 제도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지자체도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가 재정자립을 훌륭하게 해내지 못하는 이상,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운영비까지 일반회계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일원화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시ㆍ도가 된다면 당시까지 교육비특별회계를 부담해 오던 시ㆍ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운영비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무부측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이원화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3. 문제점과 해결방안
1)문제점
이제까지 공공도서관의 소속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문제점을 뽑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교육청의 재정이 이원화되어있어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재정이 제대로 지원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운영주체가 다름으로서 상호 인사교류 등이 어려워 비협조적이며 폐쇄적 일 수 있다.
3.행정직 관장화로 인해 사서의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지지들이 떨어질 수있다. 행정적인 업무와 사서가 해야 하는 업무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되고, 총괄되어지는 곳에서 사서의 전문적인 지지가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전문성의 발전은 늦어질 것이다.
4.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행정을 전담할 기구가 없다.
2)해결방안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것은 일원화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청으로 되던지 지방자치제로 되던지 둘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운영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원화됨으로서 조직적으로 타 소속 기관과의 상호작용의 문제점, 인사교류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일원화는 조직내부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로, 재정 부분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운영에 앞서 예산은 그해 도서관의 모든 계획을 잡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재정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 재정부담의 비율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의 부족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의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에서 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실제적으로 지도 감독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완벽한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지 않다. 개발이 되고 있는 나라로서 나라에 대한 도움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설립,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정책의 기구로서 문화광관부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행정체계의 이원화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이기보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재정의 문제라든지 상호교류의 문제, 인사문제, 관장 문제 등 모든 것이 소속의 이원화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도서관의 소속을 일원화를 시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나 교육부의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서로의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더 도서관 자체를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관련 있는 곳이다. 행정체계의 문제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는다. 하지만, 재정의 문제나 상호교류 등의 문제는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서의 전문성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것은 곧 이용자에게 행해지는 시설, 자원 등이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문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의 일원화를 통해서 도서관의 통합된 운영으로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1.나현정. (2006). 공공도서관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행정, 인사, 재정문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2.이용남. (1992). 도서관행정체계문제. 도서관문화. 전국도서관대회. 33(5).
3.윤희윤. (2004). 지방분권과 공공도서관의 향방.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학회정보지. 38(4)
4.김효순. (2003).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관리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인천.
5.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 Korea library year book. 2006, 韓國圖書館協會[편],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6.
**관련사이트
1.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2.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3.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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