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적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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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제 소지의 만성 적자, 노동자들의 빈곤이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 IMF (국제 통화기금): 가맹국들의 출자로 공동의 외환 자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때 이 자금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
한국이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근면·절약을 중시하는 정통적인 동양의 유교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교육수준이 강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밖에 우리의 여건에 맞는 수출촉진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것도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서 불어닥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금융의 세계화가 몰라볼 정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남아의 위기는 한국으로 급속히 전염되었다. 이는 현재의 국제금융제도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다. 설령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기초가 건실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위기는 흡사 가축 떼 처럼 움직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건실한 나라로부터 급작스런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수많은 무고한 선량한시민들에게 실직·도산·소득감소·물가상승 등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이러한 전염효가가 외환 위기를 초래한 대외 요인이라면 고비용·저효율 체제의 장기간 방치는 외환 위기의 내부요인이다. 특히, 지난 1987년의 민주화 이후는 10년 동안 임금·금리·물류비용 및 토지가격이 높아 고비용이 체질화된 반면에 정치·정부·기업 및 사회일반에 저효율은 만연하였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은 실추되었고 무역 수지적자는 쌓여갔으며 외채는 누적되어 외환보유고도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대만·홍콩·싱가포르 등 나머지 세 호랑이들이 전염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덜 타격을 입은 이유는 바로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에 힘입은 바 크다. 고비용·저효율이 문제임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못한 이유는 엄청난 고통과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제 때에 스스로 고비용·저효율 체제를 개혁하지 못함으로써 외환위기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IMF는 거시적인 경제안정화정책 이외에 금융·기업·노동 부분에 대한 강도높은 미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다. 대부분의 개혁안은 원래 우리가 실행하였고 했던 것들이 반대와 저항에 부딪쳐서 유보되었던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1년여 동안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금융 부분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부실채권의 정리, 건전 금융기관의 증자, 고용조정 등이 실천에 옮겨졌다. 이를 위해 64조 원의 재정지원이 집행되었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 재벌개혁에서는 부실기업의 정리, 생존가능한 대기업의 검정,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상호채무보증의 금지, 부채 자본비율의 축소,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 합병(M＆A)의 허용, 책임역량을 지닌 분야에의 집중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지난 35년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실천에 옮기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 위기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외환율·금리·주가지수가 나타내듯이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의 강도에 비추어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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