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에 대하여

목차

서론

1. 매춘의 사전적 의미

2. 매매춘의 유형
1) 전통형 매매춘
2) 산업형 매매춘
3)사이버 매매춘

3. 매춘의 실태

4. 공창과 사창의 정의
1) 사창
2) 공창

5. 매매춘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행정체계
▷서비스 내용
▷공공복지대책의 문제
2) 민간 서비스
▶민간기구
▶서비스 내용
▶민간서비스의 문제:

6. 매매춘 여성을 위한 앞으로의 복지대책
1) 유해업소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를 위한 복지대책
2) 유해업소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3) 고용중인 매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4) 사회복귀대책
5)인권활동
6)연구활동
7)예방 서비스의 강화: 가족정책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결론
참고문헌
부록
매매춘에 관한 통계
1. 남성 49% "매매춘 해본 적 있다"
2. 매매춘에 대한 인식
3. 윤락녀 44% "월수 300만원 이상"

- 매매춘을 합법화하자?! 는 주장

본문내용

욱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매매춘 이론은 매춘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실제로 매춘부는 자신이 소유한 상품-노 동력을 시장에 판매하는 노동자다. 비록 그 과정이 포주나 그 상위의 것들에 의해서 교란되 기도 하지만 매춘 여성은 자신의 특정한 능력이나 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 는 것은 일반 육체/정신 노동자와 다를바가 없다. 이런 관점에 서면 우리는 매춘여성은 육 체를 시장에 내다파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적인 서비스 또는 성적인 친밀성을 판매하는 성 노동자이고 매춘은 성노동이 된다.
3.매매춘 합법화
우리는 위에서 두가지 소결을 얻었다. 매매춘은 근절 될수 없다는 것과 매춘은 성노동이고, 매춘 여성은 성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매매춘은 근절되어야 될 범죄가 아 닐뿐만 아니라 성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12월에 독일 행정 법원은 "매매춘은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매매춘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를 선언했다. 이 판결에 힘입 어 집권당이던 녹생당-사민당 연정은 매매춘 영업과 알선을 금지하는 형법조항 삭제와 매 매춘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여 종사자를 사회보장제도에 포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입 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매매춘업 종사자들은 노동3권의 보장과 정상적인 고 용관계라는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계약서를 통한 임노동관계는 '포주’의 강제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업수당과 직업 재교 육을 보장받을수 있게 됐다. 우리는 매매춘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상식에서만 출발하려고 한다. 그에 따 라 매매춘은 범죄이자 악이며 불결한 것으로 상정되며 매매춘 근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예전에 철저한 여성주의자이고 싶었던 여학생과 자신이 맑스주의자라고 굳게 믿고 있던 교수님의 말싸움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여학생은 성매매는 근절되어야하고, 합법화는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교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과 같이 매춘여성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매춘의 근절이 아니라 노동 자로서의 권리획득이라고 했다. 이에 흥분한 여학생은 "그럼 교수님은, 당신의 딸이 매춘부 라도 그렇게 주장하겠냐?"라고 질문했고, 교수는 "아이가 원한다면…"이라고 답하자 화가 난 여학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이 여학생이 빠져 있는 합정에 우리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춘 여성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위해 매매춘을 근절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 그들은 "당신딸이 매춘 여성되는 것은 인정 못 하겠지. 왜 냐하면 매춘은 '나쁜 것'이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우리들은 매춘 여성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내려버리고 그들을 인권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키워드

매매춘,   매춘,   사창,   성매매,   윤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