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실태와 관련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성매매의 개념
2. 매매춘의 실태
1) 윤락여성 선도 보호시설
2) 여성복지상담소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4. 성매매의 유형
5. 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6. 사례
<사례1>
<사례2>
7.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방지법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9. 구체적인 법조항의 문제점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BEST 5

▶결론
대처방안(결론)

본문내용

연도 입소자수
퇴소자조치내역
연도말 회원
연이용 인원
소계
연고자인계
귀향
취업
결혼
기타
1996
12
419
487
176
82
70
63
68
284
419
1997
13
876
715
241
222
98
7
147
445
1160
1998
11
954
954
241
268
144
4
297
445
1399
1999
11
749
921
409
200
136
7
168
274
1194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u.re.kr/)(2002년 6월)
★★ 2) 여성복지상담소
윤락여성 또는 가출 유흥업소 종사자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선도시설로 전국 시 도 또는 시군구에 8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가 있으며, 주요 역, 터미널, 성매매업소 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37개의 간이 상담소가 설치되어 성매매예방 활도을 하고 있다.
구분
여성복지상담소
간이여성복지상담소
여성복지상담원
개소수
상담원(현원)
개소수
상담원(현원)
여성복지상담소
83
221
37
29
347
<여성복지상담소 및 상담원(2001년 6월)>
자료 : 여성부 ,2001.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① 경제적인 요인
개인적인 것- 돈을 벌기 위한 것.
경제 제도적인 모순- 제한된 취업기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교환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3차 서비스 산업으로의 유입을 부추겼 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부장적 성문화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를, 여성에게는 성적 통제와 억압을 가한다. 가부장적 성문화가 가지는 이 중적인 성윤리의 모순은 남성의 성적 특권을 허용하는 제도와 사회관습으로서 매매춘제도, 축첩 제도(첩을 두는 제도), 기녀제도, 남성의 외도문화, 간통, 강간 들이 일부일처제 가족제도와 공 존하게 하였으며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타락한 여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 짓게 함
③ 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개방화
성의 상품화는 인간의 성을 물상화 하고 여성을 성을 대상화한다. 소비사회는 여성의 성에 관한 교환과 유통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각종성 산업이 발달 하여 여성의 성매매를 급증시킨다. 성개방화는 성에대한 쾌락적 추구와 성의 중요성이나 책임에 대한 무감각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미성년부터 시작해서 주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 성매매의 유형
① 전통 형 성매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60-1970년대에 가장 성행.
ex) 서울의 청량리 588, 용산, 미아리 텍사스, 대구의 자갈마당 등.
② 산업 형 성매매
주업이 있는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3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서비스(안마시술소, 사우나, 이발소, 유흥주점, 호텔여관 등)를 매개로 영업소 내에서 혹은 밖에서 나가 매매춘을 하는 경우와 연결(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통해서 매매춘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③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재)
10대의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용돈이나 선물 등의 명목으로 대가 를 받는 행위. 청소년의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아동기에 받은 학대, 이른 시기의 성경험, 가출, 그리고 사회적 낙인, 약물사용, 성관련피해, 성관련 시설이용,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적지지 부족 문제 등으로 보았다.
5. 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 성매매 시 활동 지역
활동 지역 건수(비율)
서울 206(46.3%) 경기도 82(18.4%) 경상도 31(7.0%) 전라도 13(2.9%0 강원도 3(0.7%) 충청도23(5.2%) 제주도 1(0.2%) 부산 27(6.1%) 대구 9(2.0%) 인천 26(5.8%) 광주 5(1.1%) 대전7%) 울산 7(1.6%) 진술서상에서 타나지 않음 9(2.0%) 계 445(100.0%)
* 25건은 둘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12. (p.64)
●업소형 성매매의 경로
성매매 경로 건수(비율)
티켓다방 38(38.0%) 단란주점 30(30.0%) 보도방 14(14.0%) 여관 5(5.0%) 사창가 4(4.0%) 기타9(9.0%)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0(0.0%) 계 100(100.0%)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12. (p.68)
● 성매수 남성의 나이
성매수 남성의 나이 건수(비율)
10대 4(0.7%) 20대 172(30.1%) 30대 241(42.2%) 40대 91(15.9%) 50대 이상 25(4.4%) 진술서 상에나나지 않음 38(6.7%) 계 571(100.0%)
* 125건은 두 항목 이상 중복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12. (p.68)
●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장소 건수(비율) 여관 314(58.8%) 남성자택 92(17.2%) 사무실 8(.5%) 제3자의 집 5(0.9%) 거리7(1.3%) 차 49(9.2%)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집 6(1.1%) 기타 36(6.7%)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17(3.2%) 계 534(100.0%)
* 98건은 2 항목 이상 중복
* 노래방, 비디오방, 사창가의 경우 업소 내 등은 기타에 포함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12. (p.77)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성매매 계기 건수(비율)
용돈, 유흥비 마련 186(51.5%) 생계비 마련: 잘 곳이 없어서 99(27.4%) 호기심에서 24(6.7%) 남성들이유혹해서 14(3.9%) 기타 38(10.5%) 계 361(100.0%)
* 진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은 87건은 제외
* 32건은 두 가지 이상의 계기
* 기타는 업주의 강요나 아는 사람의 강요, 소개 등 포함
출처 : 청소년보호위원회, \"성매수 대상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2002. 12. (p.66)
6. 사례
<사례 1>
2년전 가요주점에서 일하게

키워드

성매매,   매매춘,   매춘,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   성,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