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환경정책

소개글

환경부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부와 환경정책
ⅰ. 환경부란?
ⅱ. 환경정책이란?
ⅲ. 환경예산과 환경사업 현황

Ⅱ. 정부업무평가
ⅰ. 정부업무평가란?
ⅱ. 2006 정부업무평가 추진현황

Ⅲ. 2006 환경부의 정부업무 평가 결과
ⅰ. 주요정책과제 부문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ⅲ. 향후 개선 ․ 보완 필요사항

Ⅳ. 결 론

본문내용

3종
100%
○ 멸종위기종
분포조사실적
31종
31종
100%
9. 푸른하늘
맑은공기 확보
○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 개선률
2%
4.4%
220%
10.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 증가율
3.0%
0.6%
20%
11.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체계 확립
○ 급수과정별
수질검사결과 기준
초과율
0.7%이하
0.04%
1,750%
12.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 하수도 보급률
85%
85.9%
101%
13. 지하수 수질관리 및
토양보전체계 강화
○ 오염토양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대상사업장 수
1,200개소
1,246개소
105%
○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실태
정밀조사율
24%
(48개소)
24%
(48개소)
100%
○ 지하수토양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100%
14.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
공정률 80%
85.6%
107%
○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율(누적치)
50%(122개소)
50%(122개소)
100%
○ 1회용봉투 사용 저감률
5%
5.2%
104%
15.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발전 기반 구축
○ 기초자치단체 환경
보전계획 수립률
82%
83%
101.2%
○ 사회 각 분야의
환경정책협의회
의제 상정률
100%
100%
(27건/27건)
100%
16. 환경친화적인
생산, 소비촉진
○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금액 증가율
30%
(5,550억원)
30%
(5,600억원)
101%
○ 친환경상품 제품수
증가율
30%
(6,560품목)
36.9%
(4,400품목)
123%
17. 미래환경기술 개발 및 일류 환경산업 육성
○ 환경기술개발 성과
증가율
65%
(1,706건)
71%
(1,773건)
103.9%
○ 환경산업 수출협력단 참가업체수 증가율
10%
(100개업체)
12.4%
(124개업체)
124%
18. 자원으로 순환되는
페기물 관리체계
마련
○ EPL 대상품목의
총 재활용량 증가율
5%
5.2%
104%
○ 순환골재 의무사용
도로 공사의
순환골재 사용비율
10%
18.7%
187%
19.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구축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6.2%
7%
112.9%
20. 재미있게 참여하는
환경교육, 홍보추진
○ 환경교육 인원 증가율
15%
(72만명)
17.2%
(83만명)
115%
○ 정책홍보 증가율
30%
30%
100%
21.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강화
○ 온실가스 측정장비
부착실적
20식
20식
100%
○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추진실적
2회
2회
100%
22. 환경과 무역연계에
대한 적극 대응
○ 해외환경규제
종합정보 시스템
만족도
65점
66.8점
102.8%
23. 국제환경 협력
리더십 강화
○ 국제환경협력 사업수
5개
5개
100%
○ 2개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 법령 제정을 위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가 의견 수렴 지연, 이상강우 및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특이측정값 발생등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이행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유형
사 유
○ 국민견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출범
○ 환경보건증진법
제정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부족
관련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연기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
정책상황 변화
이상강우, 가뭄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질
특이측정값 발생
사. 평가결과 활용도
○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05년 평가결과 및 ’06년 분기별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환경행정 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우수미흡 사례를 분석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평가결과를 개인의 성과점수 및 성과상여금 지급, 조직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차기 계획에 반영하고 충실히 이행함
〈“평가결과 활용” 단계 분석〉
구 분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분석 및 교육
평가결과 개인
성과 연계
조치계획
이행비율
세부내용
홈페이지에 공개
10개 사례 분석,
4회 교육 실시
*분기별 1회
인사, 성과급
지급, 포상 등
개인성과와 연계
전체 34개 사항
중 34개에 대해
조치계획 수립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1. 총평
○ 자체평가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위원들이 주요정책과제인사조직 부문등 자체평가 실시 및 성과관리계획 검토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평가절차 운영시 위원회의 의견등이 충실히 반영되는 등 자체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됨
- 평가 관련 자료의 사전 제공 및 충분한 검토 지원, 현장방문등을 통한 면밀한 추진실적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여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
- 주기적인 점검 및 환류, 전직원 대상의 교육 등을 통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정책품질관리 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지표 관리개발을 위한 노력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우수함
2. 세부 평가결과
가.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적절히 구성되었고 하반기에 위원회 2회, 분과위원회 3회, 워크숍 1회 등을 개최하여 ‘06년도 자체평가 결과 및 ’07년도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였으며
- 평가부문별로 환경 인프라, 생태 보호지역, 대기 배출시설 및 페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부업무 평가재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요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 제공하여 ‘06년도 자체평가 등을 성실히 지원함
- 회의결과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개통보하였으며 회의 개최 여부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고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조력함
나. 평가관련 학습실적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등 평가와 관련하여 On/Off-line 교육을 총 8회 실시하였으며, 평가 및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

키워드

정책평가론,   환경부,   환경정책,   환경행정,   환경예산,   환경사업 ,   환경부의 정부업무 ,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