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이해와 문제점

목차

☉ 개 요

1. 정당이란

2. 한국 정당의 발단 및 구조의 변천사

3. 미국의 정당체제

4. 한국과 미국의 정당체제 비교 및 문제 제기

5. 결론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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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정당
① 민정당 : 1980년 12월 9일을 기해 창당 준비 대회를 마친 민정당은 유신의 잔존 세력들과 반민중적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1981년 창당대회를 가졌다. 창당대회에서 전두환을 총재로 선출한 민정당은 강요된 정계구도 속에서 실시한 11대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여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총선이후 야당세의 거센 도전과 원외에서의 국민 개헌 요구 민주화 투쟁의 거센 도전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대응책을 제시한 민정당의 "시국 수습 선언"이라는 차원에서 629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은 노태우 대표를 부상시키면서 군부에 의한 재집권을 노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즉 대통령 직선제를선언한 민정당의 노대표는 헌법개정을 주도하면서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재집권을 겨냥하였던 것이다.
② 평화민주당 :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도일 비율로 창당되었던 토일 민주당은 양계보의 갈등에 따라 출범부터 분열의 소지를 갖고 있었다. 즉, 미복권되었던 김대중씨가 사면복권될 경우 동교동계가 김영삼 중심의 통일 민주당 당내질서에 파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고 1987년 11월 12일을 기해 김대중씨를 총재로 하는 평화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창당을 하자마자 맞게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내세웠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③ 통일 민주당 :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세력을 합하여 1987년 5월 통일 민주당을 창당하고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신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흡수함으로써 창당과 동시에 제 1야당이 된 통일 민주당은 신한 민주당이 추진하였던 대통령 직선에 개헌 투쟁을 강화시켰으며 민통련 등 재야 운동세력과 더불어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개헌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여당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에 김영삼이 출마하였으나 패배하였다.
④ 신한 민주당 : 1984년 12대 총선을 2개월 앞둔 1984년 12월부터 정치 규제에 풀려난 야당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작업이 준비되었다. 총선에서 67석을 차지하여 제 1야당으로 부상되어 대통령 직선제개헌, 민주화 투쟁 등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김대중김영삼가로 통하는 파벌로 인해 정책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창당 2년만에 군소 정당으로 전락되었다.
제 6공화국에서 문민 정부까지
⑴정당: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민주 자유당, 통합민주당, 신한국당, 민주당, 국민회의, 자민련
- 선진민주국가(미국)에서 나타나는 정당조직의 특성
미국의 정당은 주조직과 지방조직이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고 중앙(전국)조직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전국적인 단결이 미약하다. 미국의 정당이 분권적이며 위계적 규율이 약한 특성을 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이 때문이다. 주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주요 당조직도 중앙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회의원 입후보자의 선택(공천)에 있어서도 중앙당의 공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선거구의 이해에 따라 선거구민의 의사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경우에서 잘 나타난다. 연방제의 전통으로 연방정당은 주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주정당은 연방정당과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이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양대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당의 지방분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있어서도 각 정당이 통일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시기에 민주당 또는 공화당원으로 활동하던 의원들이나, 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도 선거 후에는 당의 조직(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적 이해에 따라 독립적인 의원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교차투표(cross voting)가 미국의회에서만 행해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교차투표가 이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당이 완전히 분해되어 의원 각자가 소속하고 있는 선거구나 지방적 이익에 따라 투표가 행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책을 입법화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반대당의 지지표를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정당은 평소에는 중앙당의 기구나 고정된 당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활동하는 실질적인 하부조직도 없다. 단지 대통령 선거시기에만 각 정파나 지방적 이해의 타협의 경과로 지명된 대통령후보자를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당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많은 수의 지방적 정당의 극히 취약한 연합체가 있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지방 분권적인 미국의 정당조직은 한국의 중앙당 중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결론 -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당들은 머리만 있고 몸과 팔다리는 없다는 적절할 정도로 중앙당 위주로 조직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에서의 정당조직은 선거시에 일시 가동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문을 닫아 버리는 양상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정당은 국민들 속에 뿌리가 없이 허공에 뜬 정당이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의 정치가 발전하고 또 정당정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보다는 인물중심의 정당이라는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 당의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조직의 기초단위가 되는 정당원의 확보가 있어야 하고, 정당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인요인-인사결정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중요 직책을 담당할 인물들을 당총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지금의 관례를 타파하고 정당의 소속원들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정당의 활동과 결정이 특정 지도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이 아닌 정당이 핵심적인 정치단위가 될 때에 비로소 민주적인 정당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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