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A+]장면정권 성립배경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한계 분석 및 장면의 리더십 분석

소개글

[정치학A+]장면정권 성립배경과 장면정부의 정치적 한계 분석 및 장면의 리더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419 이후 과도기 상황 ...................................... 2
1) 허정 과도정부 ...................................... 2
2) 민주당과 장면정권의 성립 ...................................... 3

Ⅲ. 제2공화국 ....................................... 5
1) 정치 .................................... 5
(1) 신구파 분열 .................................. 5
(2) 장면정부의 정치적 한계 ................................... 6
(3)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 7
(4) 2대 악법과 시위 진압 .................................... 9
(5) 군부 ..................................... 10
2) 경제 ..................................... 11
(1) 경제제일주의 ..................................... 11
(2) 국토건설사업 ..................................... 14
(3) 경제개발계획 ..................................... 15
①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요강 분석 ............................ 17
② 건설부 시안의 내용 분석 ..................................... 18
(4) 제2공화국의 무역 정책 ..................................... 19
3) 사회 ..................................... 20
(1) 국민의 욕구 불만과 시위의 봇물 .......................... 20
(2) 언론의 무절제 ..................................... 21
(3) 통일문제 ..................................... 22
① 활발한 통일 논의 ..................................... 22
② 혁신계의 움직임 ..................................... 23
③ 학생들의 통일논의 ..................................... 24
(4) 지식인운동 ..................................... 24
(5) 노동운동 ..................................... 25
(6) 교원 노조의 대두 ..................................... 25
(7) 국토건설사업과 사회의 참여 ................................. 26
4) 외교 ..................................... 26
(1) 외교 쇄신을 위한 7개 원칙 ............................... 27
(2) 대미외교 정책 ..................................... 28
(3) 한미경제협력 ..................................... 29
(4) 대일외교정책 ..................................... 29
가. 장면 정권 이전의 대일 외교 ................................ 29
나. 장면 정권의 대일정책 ..................................... 30
(5) 한일회담 ..................................... 31
가. 청구권 ..................................... 31
나. 재일한국인 북송정책 ..................................... 31
(6) 제 3세계 및 비동맹권 외교 ................................ 32
5) 장면의 리더십 .................................... 33
(1) 꿈꾸는 리더십 .................................... 33
(2) 장면의 이념 .................................... 35
(3) 장면의 권력의지 .................................... 37
(4) 리더십에 영향을 준 외부적 요인 .......................... 37

Ⅳ. 결론 .................................... 38

Ⅴ. 참고문헌 .................................... 41

본문내용

바랐던 유능한 엘리트였다. 또 그는 정치가란 ‘민중의 의사를 통합하고 총체로서 결론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꾸미고 실천단계로 옮기는 일꾼’이라고 생각한 총리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 총리시절의 그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안목과 기술이 불충분했고 군과 경찰의 통제에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또 정치지도자로서 포용력과 조직력이 빈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엘리트 장악력은 매우 미흡했다. 그리고 상황인식이 시대적 요구에 불급했고, 체제유지와 체제 정당화, 그리고 갈등관리 능력도 부족해 정국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정치적 실정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당시에 필요했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3) 당시 한국의 근대화가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는 ‘유화정책’을 적절히 구사하여 관료, 군, 경찰, 정치인 등과 같은 엘리트집단과 국민 대중을 안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방향에 신뢰하고 동조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실패로 인해 당시 엘리트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장면은 쓰루타니 교수의 8가지 근대화 리더십의 분류 중 ‘꿈꾸는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꿈꾸는 리더십이란 근대화의 이상에 대해 이행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엘리트에 대한 장악력이나 정치적 안목과 기술이 부족한 유형의 리더십을 지칭한다. 장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정국운영의 기치로 삼아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지만 근대화로의 이행단계에 있는 한국의 현식을 직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시대상황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엘리트에 대한 장악력 또한 매우 미흡하여 결국 군부 엘리트에 의한 쿠데타로 정권을 마감해야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면의 리더십을 ‘꿈꾸는 리더십’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의 개인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한계점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 공통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의 관료나 정치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대체로 당시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화가 혁명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소 극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전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로서 장면 총리는 나름대로 근대화의 이상과 정책을 갖추고 있었지만 근대화 지도자로서 체제 정당화와 정권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안목과 기술, 그리고 엘리트 장악력이 부족한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면의 정치이념과 신념
장면은 고도의 지식과 지성을 지닌 엘리트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철저한 신봉자였고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 근대화시켜 보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러한 의지가 중도에서 좌절되었으나 국민들이 열망하던 ‘완전한 자유’를 한 번 주어보자던 자유주의적 이념과 경제 제1주의를 표방한 정책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했던 그의 의지를 단순히 이상주의적이었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는 사회적 무질서와 이념적 혼돈을 강경한 수단으로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당시의 무질서와 혼돈이 419의거에서 이어져 나온 민주화에 대한 열기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 현상임을 끝까지 믿었다. 무질서와 혼돈을 강권으로 다스리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건전한 뜻에서의 자율적 질서와 정돈이 아니며 자유를 한껏 만끽한 후 그것이 빚어내는 갖가지 부작용을 경험한 끝에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질서와 자유가 진정한 질서이고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다. 강권으로 억압하는 대신 시간이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자세였다.
18년간을 독재자로 군립하면서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만든 박정희에 비교해 장면은 실패한 국무총리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의 그러한 공을 인정하는데 어느 누구도 인색해서는 안 될 줄로 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이 그의 정치적 과오까지 보상내지는 상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떤 이는 그의 독재가 과단성을 낳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아래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으며 오직 그만이 경제적 기적을 낳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그의 인권 탄압과 독재를 옹호하는 데 필요한 구실은 될 수 이을지 모르나 전혀 근거 있는 추정이나 합리적 논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와 그의 정군이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냈다는 것과 그만이 이러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추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제2공화국은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시대’였고 ‘한국 현대사에서 장면 시대의 8개월은 민주주의의 신화를 만든 시대’ 라고 규정된다. 이는 당시의 지도자인 장면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장면의 회고록이다.
연일 계속되는 데모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졌지만 민주당이 집권한 후 집권 전의 공약을 위배 할 수 없었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독재 수법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밖에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우리는 혼란기라고 해서 국민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정군을 잡은 우리로서 무슨 핑계로든지 계엄령이라도 선포할 수 있었겠지만 총검에 의한 외형적 질서보다도 자유 바탕 위의 질서가 진정한 민주적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유당 정권 하에 억눌렸던 국민들이 허락된 이 때에 쌓이고 쌓였던 울분을 한 번은 마음껏 발산시키고 나서야 가라 앉을 것은 어쩔 수 없는 뻔한 일이라고 믿었기에 일시 은인자중한 것이다. ‘국민이 열망하던 완전한 자유를 한 번 주어보자’ 이것이 민주당 정부의 이념이었다…갈수록 혼란을 더해 가는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권으로 억압한느 대신 시간으로 다스리고자 했다. 이로 인해 사회질서가 지나치게 문란해져서 국가 안녕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른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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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정권,   정치학,   장면,   장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