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국가의 기능

목차

현대행정국가의 기능
<목 차>
Ⅰ. 현대행정의 개념

Ⅱ. 행정국가의 개념과 성립배경
1. 행정국가의개념
2. 행정국가의성립배경

Ⅲ. 행정권강화의내용

Ⅳ. 현대행정의기능
1. 전통적기능
2. 국민형성기능
3. 경제관리기능
4. 사회복지기능
5. 환경통제기능
6. 인권기능

Ⅴ. 현대행정의 특징
1. 현대행정의 양적특징
2. 현대행정의 질적특징

Ⅵ. 현대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현대행정의문제점
2. 현대행정의 방향(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관료가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도입하여 행정의 직접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2) 정책의 중요화
현대행정은 성격이 단순한 집행기능만 수해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개발형성평가 등 모든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변화가 급속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은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급변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인은 변화능력, 대처능력 등이 필요하며, 기획능력정책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술, 물리적 기술, 정치적 사상 등과 함께 도시화, 산업화, 기술의 고도화에 보조를 맞추고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은 발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정책의 종류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행정의 능력은 정책수행능력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발전의 성패는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3) 행정의 가치관 변화
1) 가치관의 우선순위 변화
사회변동과 함께 행정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있다. 초기 행정학은 합법성, 책임성, 능률성을 강조하였으나 현대 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효과성, 적응성, 사회적 형평성, 시민의 참여 등을 오히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2) 인간중심적 가치관의 중시
행정의 범위, 대상, 방향 등은 사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질적 수준 향상은 행정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절대적 사회수준이 매우 낮은 때는 발전목표를 정할 때 양적 측면을 중요시했으나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질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4) 행정의 정보화
행정문제 또는 시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획득과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기능이 복잡하고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밀접하게 되어 행정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놀아지고 있다. 행정에서 정보의 활용도는 급증하고 분석방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방대한 행정자료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었고,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복잡방대한 행정자료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도입은 행정의 능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행정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5) 복지국가의 우선
1) 국가발전과 국민이익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국민의 복지와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높여 가고 있다.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의 개인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이유로 개인적 발전과 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인적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개인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하겠다.
2) 국민이익의 우선적 고려
국민을 규제하고 국민에게 군림하던 행정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국민 개인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고 수평적 관계로 보며, 기업인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친절봉사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려는 민주적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신중앙집권화
국가기능은 헌정질서상 권력분립의 체제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권행사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선진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체제가 발달되어 왔는데 비해, 후진국이나 특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 내에서는 중앙집권적 행정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행정기능의 새로운 중앙집권화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Ⅵ. 현대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1. 현대행정의 문제점
행정권의 비대화를 인하여 의회의 지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이 행정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행정에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어 행정에 예속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 확대로 인하여 지방지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행정책임의 확보가 어렵다.
2. 현대행정의 방향(과제)
(1) 행정본연의 사명과 인식
현대행정은 정부실패 및 관료제적 폐해를 극복하고 기본적으로 공익과 사회적형평성 구현에 주력해야 한다.
(2) 효율적정부의 구축(기업가적 정부 운영방식의 도입 필요성)
정부의 역할범위가 새롭게 설계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정부주도적인 국가사회발전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적인 발전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행정의 이를 위하여 행정의 분권화. 행정규제의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의 경영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작고 강한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 가능하며 효율적 정부의 구현은 기업경영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기업가적 정부로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부분 가능하게 된다.
(3) 개혁의 한계 인식
기업가적 정부의 추구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무조건적인 행정범위의 축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요인도 있으므로, 현대행정은 기본적으로 축소를 지향하면서도 행정기능의 확대요청과 조화가 요청된다. 또한 현대행정은 행정책임의 확보와 행정체제의 능력향상을 통해 사회변동에의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나 현, 행정학의 정리, 태학관, 2006년
민 진, 행정학개설(제5판), 고시연구사, 2005년
유종해, 현대행정학, 박영사, 2005년
이상홍, 행정학, 학성사, 1999년
Gerald E. Caiden

키워드

현대행정국가의 기능,   현대행정국가,   행정국가의 기능,   행정,   사회복지기능,   환경통제기능,   경제관리기능,   행정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