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권익 보호

목차

1. 서론

2. 기본권 제한
1)의의
2)정치적 중립성
3)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4)사생활 자유권의 제한
5)공무원 노동조합

3.권익보호
1)의의
2)신분보장
3)소청 및 고충 심사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고 근무한 때에는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충심사란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이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등 인사관리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고, 봉급이나 수당, 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등 근무조건에 대하여 고충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종교별, 연령별등 개인 신상문제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① 시정,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연금관련 사항 ②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예, 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③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고충심사청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으로써 이는 쟁송이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다. 고충심사청구의 절차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설치기관의 장은 접수된 고충의 내용이 개인적 신상의 문제로서 비밀유지가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며, 기타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심사를 부의하도록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설치기관의 장은 필요시 직접 고충을 처리하거나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기관 또는 처분청의 장에게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요청하게 된다.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사례
고충심사청구서
성명 : 홍길동
주소 : ○○시 ××동 ○○번지
생년월일 : 19○○년 ○월 ○일
학교 : ○○중학교 직급 : 교사
청구의 취지
청구인의 경력 중 사립학교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10할 인정되지 아니하고 현재 5할로 인정되어 이의 시정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가. 청구인은 1994. 3. 1자로 ○○중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나. 청구인은 1980. 3. 1부터 1982. 2. 28까지 서울시 소재 사립학교인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임용 승인에 소요된 기간이 1980. 3. 1부터 동 6. 25까지 3개월 25일 간을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중략 >
첨부서류
1,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2002년 3월 30일
위 청구인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귀하
4. 결론
다원화된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각자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주장과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찍이 홉스가 갈파한 대로 각자의 귄리와 행복만을 추구할 경우 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 그로인해 질서가 붕괴되고 약자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되며 강자의 그것만이 중시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순에 직면해 있다．정부, 야당, 신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시민단체, 각 지역 등이 서로 뒤엉켜 전방위적으로 또 무차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공방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바로 그것이고, 이는 결국 모두의 상처 내지는 공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체제와 질서를 지탱하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하늘로부터 받은 귄리와 행복을 지켜가기 위한 약속, 즉 사회계약이 존재한다． 그 계약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귄리를 일부 제한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또 계약이라는 것이 사기나 강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고선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찮은 물건 하나를 사고 팔 때도 모두 경험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자신의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줘야만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다같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회계약론의 그 소박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계약이 파기될 경우 체제와 질서는 붕괴 되고, 개인의 권리나 행복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인 또는 각종 사회집단이나 세력이 이처럼 사회계약론의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 경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정부에 내 권리를 위탁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내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만 자신의 권리 제한에 동의할 것이고, 그래야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도 지양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은 이러한 사회계약론의 중립자로써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정부의 구성원으로써 어쩌면 당연시 되는 제한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자체로써 만인의 구성원이기도한 공무원의 권리 또한 존엄성을 지닌 개인으로써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사회계약론의 중재자며 사회 각 계층간 투쟁의 조정자로써 그 기본적 권리의 제한을 감내하며 사회계약론의 피 계약자요 각 계층의 구성원으로써 그 제한적 권리를 잘 활용하여 그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양질의 투쟁과 생산적 갈등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3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복사, 1999
김홍기, 인사행정론, 서울: 대왕사, 1991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복사, 1983
박련호, 인사행정신론, 서울:법복사, 1983
논 문 - 이강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행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우정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박해식,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하)
김재기,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국민일보 01/ 06/ 25 일자
매일경제 04/ 03/ 04 일자
연합뉴스 04/ 04/ 26 일자
공무원 노동조합 www.gongmuwon.or.kr

키워드

행정학,   공무원 권익 보호,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