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행정체계

목차

Ⅰ. 서론

Ⅱ. 정치 분할과 행정특징

Ⅲ. 고전적 행정 조직

Ⅳ. 제 5공화국의 프랑스

Ⅴ. 재통일된 독일

Ⅵ. 다른 정통적 제도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행하게도, 국가별 다양성은 여기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에 대한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현재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교와 대조에 의한 귀중한 분석 역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이들 국가 모두는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적 행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행정부들은 “심지어 정치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놀랄만한 계속성을 지켜오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두드러지는 특성들은 모든 경우에서 보여 진다. 혁신과 실험은 대부분의 북부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공통점이다. 그 예로, 스웨덴은 그 자체의 유일한 현태의 내각 의원제와 반 독립적 계획 실행의 기관들 사이의 관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행정부의 권리 남용에 대항해야 시민 권리의 보호기구 로서 Ombudsman(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개념인)의 개념과 그 관청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edentopf가 지적했듯이 이들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두가지 기본적인 관료주의의 Weberian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특별화 된 훈련을 통해서 제공하는 하나의 전문적인 공공 봉사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의 분야에서 형성되는 법에 대한 그 합법적인 의무를 이 관료주의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관료주의 체제안의 엘리트는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의 기본적인 참여와 계획의 실행과 같은 정부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만, 정치적인 엘리트가 되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Ⅶ. 결론
이상으로 선진국들 중 프랑스 및 독일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국가를 지탱해 온 안정기반 으로서 관료제가 일찍 발전했으며 전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관료제가 정책결정과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참여를 포함한 정부업무의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관료제의 응집성과 전문화, 정부기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적 기술에의 의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공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의 요청에 대한 사회에서 부여하는 가치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능을 지속시키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관료제의 구심성이 존재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료제가 정치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차지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체제 간 에는 많은 공통점과 또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장점들을 우리의 현 상황과 맞추어 가며, 사회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입을 함으로써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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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기,「비교정치제도」 서울; 형운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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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박응격,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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