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디아(Chindia)의 분석과 미래

소개글

친디아(Chindia)의 분석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친디아(Chindia)란?

2. 중국(4요소 분석)

3. 인도(4요소 분석)

4. 친디아의 효과(시너지란?)

5. 친디아의 현재와 미래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집중해 국내 산업 보호에 주력한 결과이다.
◎재정적자 누적
인도는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과다로 정기적인 인프라 개발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태다. 조세 행정의 미비등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하고 적자로 인해 재정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정부 총지출 중 ‘이자 지급’ 이 거의 30%에 달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세입은 공무원 급여, 연금, 국방비 등에 충당되므로 인프라 투자 확충 및 정비와 같은 공공투자 증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인도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 이유는 세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10억 이상의 인구 중에서 개인소득세 납세인구는 2001/2002년에 3,000여만 명에 불과할 정도다. 결국 기업 부문등 세원이 공개된 분야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인도의 법인소득세율은 다른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인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의 IT 육성 정책
인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적으로 IT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1986년에는 ‘소프트웨어 수출, 개발, 훈련정책’ 을 통해 규제 완화 및 세계혜택 등을 실시해 IT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 등지에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를 조성하고 독자 통신 시설과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98년 5월 정부는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국가 태스포스’ 를 구성해 장기 IT 산업 정책을 입안하고, 이 분야의 장애를 해결하고자 했다. 주요 목표는 인도를 IT 소프트웨어 슈퍼파워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태스포스 팀은 소프트웨어 액션플랜, 하드웨어 액션플랜, 그리고 장기 IT 정책 등 3개의 보고서를 발표해 인도 IT 산업의 육성과 국내 확산을 권유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인도 정부는 세제 해택을 부여하고 사이버법을 제정했다.
◎제도에 의한 제조업 발전저해
제조업이 낙후된 이유, 특히 1990년대 후반 성장이 지체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는 독립 이후 40년 동안 자립을 목적으로 내수중심의 중공업 육성 전략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대규모 산업의 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이바지했으며, 시간이 자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쟁의 부재와 수입 규제 등으로 기술 진보가 지연되고 비효율성이 전반에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1) 자립형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경쟁 제한도 제조업 발전을 크게 저해했다.
신기술 및 자본재에 대한 접근 제한, 외국인 투자 제한, 민간기업의 규모 제한 공기업에 유리한 조건, 투자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도와 같은 방향성 제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인도의 무역과 산업의 성장은 지체되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달 및 수출을 주도했던 세계화는 인도를 비껴갔다. 공업 수준을 제고할 만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부진했고, 세계시장에서 다른 제품들과 경쟁하면서 얻게 되는 품질 개발이나 기술 수준 향상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 결과로 조악한 품질의 제조업이 형성되었다.
2) 중소기업 우대 정책
사회주의적 성향의 인도는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과도한 중소기업 우대 정책은 기업인의 성장 의지를 취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을 낳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는 인도의 제조업 부문에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91년 까지 라이선스 장벽을 통해 인도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야기된 부정적 영향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3) 열악한 노동 제도는 제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의 노동 관련 법률은 40여개 이상이다. 예컨대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은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채용 곤란지수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해고의 어려움이다. 노동 규제를 의식한 기업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를 기피하고, 대신 자동화 등에 관심을 갖는다. 예컨대 2003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인도는 법정 최저임금이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의 90%에 달하고, 이는 20% 미만의 중국과 30% 정도의 한국에 비하면 아주 높은 편이다. 즉 인도의 최저임금은 산업별 생산성이나 노동자본 비율과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의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인도의 노동 정책은 회사 규모, 산업 투자 및 국제 경쟁력에 대한 원천적 제약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규모로 운영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4) 세율제도의 낙후
FICCI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판매가에 대한 평균 총 간접세율은 36.25%에 달한다. 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왔다. 법인소득세도 실효세율이 33.66%에 이르는데, 이는 절대 수준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다. 특히 중국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의 제조업 경쟁력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겟다.
마지막으로는 고용 기회 부족에 따른 국내수요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제조업 제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여가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고용이 창출되진 않은 상태에서 유효수요를 가진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점은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가 된다.
4. 친디아의 효과(시너지란?)
◎제 3세계의 만남
중국과 인도는 한때 국경 분쟁으로 소원한 관계였지만 최근 발 빠르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협력은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서양 시대가 끝나고 태평양시대가 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과 인도의 협력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인도와 중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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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디아,   인도경제,   중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