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본질과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및 교육의 경제적 측면과 교육 예산제도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제 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 일반적 특성
▶그 밖의 재정으로서의 특성
▶ 교육의 특수성

제 2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2. 교육재정의 구조
▶ 교육목적과의 관련성을 기준
▶ 운영형태 및 부담의 원천을 기준
▶ 공교육비의 예산별 구분

제 3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2. 교육의 수익

제 4절 교육 예산 제도
1. 기획예산제도
▶ 기획예산제도란?
▶ 기획예산제도의 작성절차
▶ 학교경영에는 적용
2. 영기준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미국)
▶ 필요성
▶ 문제점
▶ 운영방법
▶ 성과주의 예산기능 수행상 특징

본문내용

산은 조직별품목별사용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조직(행정부처)간의 회계책임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되어지나, 성과주의 예산에서 예산유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예산과목을 행정기능별로 나눌 때 행정조직을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하지 않는 한 행정조직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③ 1년 이상의 장기 기간을 요하는 정부투자활동에 대한 각 연도의 성과분석은 자칫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운영방법
〈그림1. 업무수행과정과 성과〉
자료: 박중훈(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 한국행정연구원. 48.
1) 예산의 요구
단계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성과계획서는 기획과 결합된 형태의 예산서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
①기관의 임무(mission)
②중장기 전략목표(strategic goal) 및 추진계획
③연도별 성과목표(annual performance goal) 및 활동계획
④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및 평가방법
2) 예산의 편성심의 단계 (성과정보와 예산이 연계되는 단계)
성과정보가 누적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어느 정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지가 파악될 수 있다.
성과정보가 축적됨으로써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부처의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를 고려하게 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3) 예산의 집행 단계
예산 집행 시 자율성의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2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①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와 구별하여, 사무실 관리비, 행정관리 등 공통적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인 경상비의 총액제도이다. 고정적이며 소규모인 기본적 조직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예산부서가 이의 한도만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② 각 부처별 예산편성의 ‘세항’을 대폭 정비하여 단순화하는 가운데 세항 간 전용권한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것이다.
4) 예산의 결산 단계
예산의 결산과정에서는 활동별로 설정한 성과지표를 통하여 해당 활동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한 후,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 조직단위 또는 사업 활동별로 달성한 성과가 전체 또는 단위조직별로 부여된 임무 및 목표와 비교하여 조직 및 사업 활동의 효과성, 능률성 등이 어떠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①기존 자료의 활용
②업무수행시간
③시민/고객대상조사
④숙련된 전문가의 평정
⑤특별히 고안된 자료수집과정
<평가결과 상호비교방법>
①연도별 추이 비교방법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경우 금년도의 실적을 작년의 실적과 비교하여 증감률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변화추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능력 및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기준설정을 통한 비교방법은 행정서비스 영역별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준(목표)을 설정한 후, 각 부처의 실적을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민간부문과의 비교방법은 행정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이 존재할 경우, 민간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부서 간 비교방법은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간의 비교를 통해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성과보고서>
①성과목표, 성과지표, 전년도 사업성과 표시
②성과목표의 달성여부
③사용된 재원을 설명 및 완료된 사업평가의 결과에 대한 요약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①성과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
②성과계획서에서 설정된 성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후의 계획 및 일정
③성과목적이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및 대안의 설명 등을 설명
▶ 성과주의 예산기능 수행상 특징
1) 계획기능
계획기능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 결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예산을 장기적 시계(視界)를 가지고 정보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파악하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계획기능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성과계획서에 중장기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수행하고 있다. 즉, 계획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대안의 선정이기 때문에 목표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획인 반면 예산은 단기적이므로, 계획과 예산의 연계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계획서에 중장기 전략목표는 물론, 중장기 목표와 긴밀히 연계되는 연도별 성과목표를 포함시킴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2) 관리 기능
관리는 이미 승인된 목표를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단위를 설계하며, 인사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점들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예산집행 시 중앙부처에 재정권을 위임하고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센티브의 부여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유사경쟁체제의 형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함에 있다.
3) 통제 기능
기존 투입중심 예산제도에서는 앞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에 치중하여 품목별 분류방식을 취하고 결산 시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를 통해 조직은 자율성신축성을 상실하게 되어 오히려 관리 책임성 및 프로그램 책임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결산 시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책임성과 프로그램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제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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