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것이다.
① 보건복지 행정 인프라 개혁
행정인프라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와 노동을 결합하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전달체계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② 적정 재원의 확보
적극적 복지전략의 실현에서 궁극적인 관건은 결국 재원의 확보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당위로만 주장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현실적인 제약을 내세워 재원확보에서 그동안 대부분의 정권이 견지해왔던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강조한다면 정부의 복지공약은 구두선에 그치게 된다.
(5)실질적 사회정책을 모색
① 실질적인 국민 참여의 실현
대부분 복지제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는 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가입자나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하다. 위원회의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운영의 부실도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를 용이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원회 구성이 문제이다. 이러한 형식적 참여를 지양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포함한 시민적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성평등 관점의 관철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천 및 평가에 있어 성평등 관점의 관철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평등 관점의 관철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청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③ 사회정책의 공공성 확대
주거와 교육, 보육 및 의료 등 영역에서의 고비용구조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이들 영역을 담당하는 사회정책의 공공성 결여에 원인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 정도에 불과하며, 공공보육시설은 7% 정도, 공공의료시설은 10-15%에 불과하고, 교육 역시 사교육비 부담에 질식할 정도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정책의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
④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을 향한 사회적 합의
사회보장의 보편적 확대와 급여수준의 제고, 재분배 효과의 강화 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부담의 증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사정 위원회를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 기구와 절차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2. 정부의 핵심적 복지개혁과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전개수단 등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좀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핵심과제 4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정부에서 택할 복지정책의 주춧돌이 올바로 놓여야 할 것이다.
1) 보건복지의 공사(公私) 인프라 정비와 확대
보건복지분야 인프라의 정비와 확대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있는 개혁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공사간에 걸쳐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등 제반 인프라의 부적절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 공공의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
우선, 공적인 측면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혁의 기본원칙은 첫째, 보건, 복지, 고용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와 통합체계 구축, 둘째, 일선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확충, 셋째, 주민참여의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행정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른 한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보건행정체계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부문에서 개선되어야할 행정체계 또는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언급해 보기로 하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개혁: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
복지부의 기능이 보편성에 입각하여 전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각인의 자립과 재활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될 수록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역시 노동부가 관장하는 산재, 고용보험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4대 사회보험 안에 있는 제도이므로 피보험자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그리고 급여 제공 등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는 과거의 노정(勞政)업무 비중이 축소되고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보루역할이 많아질수록 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됨은 이미 선진국의 예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② 사회보험 공단의 기능 개편: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 한국의 사회보험관련공단들은 사회보험의 확대, 정착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입자의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그리고 급여 업무 등 사회보험의 모든 과정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현행 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는 사회보험관련공단 기능의 대부분이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에 몰려 있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 둘째는 행정관리능력과 제한된 인력으로 대규모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사회보험관련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가입자 친화적인 행정의 개발을 통해 사회보험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 야기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진료비내역 인터넷조회, 의료기관별 제왕절개수술율 공개 등은 가입자 친화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의료기관별 제왕절개 분만율을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어 가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상징적 사례이다. 이러한 가입자 중심의 보험자 역할을 확대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단은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의 공단일괄구매제를 비롯하여 의?璲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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