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요점정리(헌,민,형법)

본문내용

구하는 금지의 내용에 관한 가설적 판단의 형식의 법
(2) 행위 규범 : 사람들에게 행위의 척도를 제시
ex)살인행위금지, 퇴거요구에 의한 퇴거
(3) 재판 규범 : 수사기관, 법관에게는 무엇이 범죄인지, 형벌은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재판 규범이 됨
(4) 의사 결정 규범 : 무가치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척도
(5) 평가 규범 : 범죄가 법률상 무가치하고 유해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평가규범
3.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모든 사람(의사와 행동)을 배후에서 규제하는 기능
ex) 살인행위 → 사형, 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을 받는구나!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2) 보호적 기능 :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즉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안전, 재산 등을
보호하고 아울러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
(3) 보장적 기능 : 모든 사람에게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아닌 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 단정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4, 형법의 구성
372개조로 구성
- 총론 : 제1조~제86조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론적 규정
- 각론 : 제87조~제 372조 : 〃 구체적 규정
(1) 총론(범죄론,미수론,공범론,죄수론,형벌론)
1) 범죄론 - 인간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 가의 문제
※범죄의 성립요건 - ①구성요건의 해당성 : 형법 각칙상의 규정된 모든
범죄 중에서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규정한 부분
ex)제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②위법성 : 어떤 행위가 형법 등 형벌법규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전체로부터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며
구체적으로 권리의 침해, 법익의 침해를 의미.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f)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하지 않은 경우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정당행위)
ex)강간하려는 남자를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
소매치기에 의해 탈취된 내 지갑을 확보하기위한 폭행
광견의 침해를 막고자 남의 애장품을 못 쓰게 한 경우
부상당한 전우의 승낙에 의해 팔을 자른 경우
③책임성 : 범죄로 단정하여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법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cf)책임성이 없는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심실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2) 미수론 - 범죄행위(원인된 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
ex) 살인의 의사로 총을 쏴 부상만을 입힌 경우
※미수범의 종류 - ①장애미수:범죄실행착수 →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ex)살인의사로 총을 쐈으나 명중하지 못한 경우
②중지미수: 행위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
③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
3) 공범론 -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
※공범의 종류 - ①공동정범 : 2인 이상이 범죄에 참가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②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경우
③종 범 :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하는 경우
④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ex)정신장애인을 시켜 독살케 하는 경우
4) 죄수론 - 행위자의 범죄가 하나인가 두개이상인가를 따져보는 것
5) 형벌론 -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9가지
① 사형 : 생명박탈형( → 존폐 논쟁이 있음)
② 징역 : 구금형 형벌로써 교도소에 가두어 놓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
-유기징역 : 1월부터 15년까지 (가중 시 25년까지 가능)
-무기징역 : 기한의 제한이 없는 종신형
③금고 : 구금형 형벌로써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④구류 : 1일~29일까지 기간동안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구금
⇒주로 경범자 처벌에 이용
⑤자격상실 : 법관으로부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효력으로 당연히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
ex)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⑥자격정지 :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형을 받게 되면 그 형의 집행을
마칠 때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판결로써 최저 1년
~최고 15년까지 정지를 선고하는 선고정지가 있음
⑦벌금 : 재산형형벌로써 50,000원 이상인 형벌
⑧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가벼운 재산형 형벌
cf) 과태료 - 행정처분(벌)
⑨몰수 : 범죄에 제공된 물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을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형벌
ex)마약, 범행에 사용된 총, 도박돈
※보안처분 - 범죄의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벌대신 가해지는 법관의
형사처분 ex)치료 감호처분, 보호처분(소년범)
(2) 각 론(형법 제87조~372조까지)
제1조
내란의 죄
제2조
외환의 죄
제3조
국기에 관한 죄
제4조
국교에 관한 죄
제5조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조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조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조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조
무고의 죄
제12조
신앙에 관한 죄
제13조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조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조
교통방해 죄
제16조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조
아편에 관한 죄
제18조
통화에 관한 죄
제19조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제20조
문서에 관한 죄
제21조
인장에 관한 죄
제22조
풍속을 해하는 죄
제23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조
살인죄
제25조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조
과실치상의 죄
제27조
낙태의 죄
제28조
유기와 학대의죄
제29조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조
협박의 죄
제31조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조
정조에 관한 죄
제33조
명예에 관한 죄
제34조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제35조
비밀침해의 죄
제36조
주거침입의 죄
제37조
권리행사를 박해하는 죄
제38조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조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조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조
장물에 관한 죄
제42조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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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형법,   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