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일본경제 상황분석

소개글

[국제경제]일본경제 상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머리말...

II.본론
1. 일본 경제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1)일본 경제 위기 분석
2) 일본경기 악화원인 진단
(1)복합 불황론
(2)실물 면의 수급불균형
3)일본 금융부문의 문제점
4)일본정부의 정책적 비 일관성․ 무능력
5)일본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1)엔의 국제화 논의
2)엔의 국제화 가능성과 한계
3. 일본경제의 나아갈 방향

III. 맺음말...

본문내용

욱더 거세어 질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정책은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일본경제의 나아갈 방향
일본경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후 「負의 유산」에 더 발버둥치고 있다. 불량채권문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금융시스템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다. 경기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부담은 무겁고, 국가와 지방의 채무잔고는 국내총생산의 129%, 645조 엔에 달한다. 경기를 지탱해야할 재정적자의 확대는 앞으로의 시세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채대량발행시대에 국채의 신용이 흔들리면 장기금리상승 등 시장의 파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심각한 현실에서 눈을 돌릴 여유는 없다. 문제해결을 이 이상 지체시킬 수는 없다. 요구되어지는 것은 IT혁명을 지렛대로 하는 전략적 정책혼합(policy-mix)이다. IT혁명을 재정개혁으로 연결시킬 정책의 융합과 제휴, 종합화야말로 중요하다. 각각이 자신의 정원(庭園) 만을 깨끗이 다듬는 것으로는 경제재생은 멀다.
특히 재정의 숫자 맞추기만을 우선해 증세(增稅)선행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쓸데없는 공공사업의 중지 등 세출의 합리화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산을 맞추기에 바빠 증세(增稅)를 서두르면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킨다. 지향해야 할 것은 경제에 유동성(dynamic)을 되찾아 稅收의 기반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교훈으로부터 배우면 增稅보다 增收야 말로 재정개선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 전략적 정책혼합으로부터 정치의 지도력과 선견성(先見性)이 제기된다. 특히 부서 재편으로 창설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정부 뿐 만 아니라 일본은행이 그린스펀 류의 시장중시로 적당한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조건이 된다. 전략적 정책혼합의 성패는 IT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은 기술, 자본 등 IT혁명의 조건이 풍부하다.
그러나 너무 풍부해 눈앞의 안정을 너무 요구하는 면도 있다. 변화를 거부하면 IT혁명에 늦어지게 되고 전 지구적인 전환에서 처지게 된다. 그 때 負의 유산은 일본의 장래에 한층 무겁게 덮친다. 그것은 쇠퇴에의 길이다. 역으로 변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IT혁명의 과실은 눈앞에 있다. 負의 유산을 벗어나 번영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따라서 IT혁명은 일본에 「새로운 번영에의 선택」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III. 맺음말...
1985년은 일본이 45년 패전 뒤 40년만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역사적인 해였다.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듯 엔(円)은 달러보다 비싸졌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부동산과 영화사를 냉장고 사듯 사들였다. 그리고 미국기업은 일본을 배우자며 앞다투어 소니와 도요타의 공장을 시찰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본 경제는 80년대 말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10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90년부터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공의 함정빠져지게 되었다.
일본신화는 왜 이처럼 순식간에 파산했을까? 일본인 스스로 찾아낸 해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일본경제의 성공 요인과 일치한다. 결국 일본이 성공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 90년대 들어 디지털경제와 글로벌마켓으로 상징되듯 경제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일본은 과거의 성공경험에 빠져 변신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경제평론가인 사이토 세이치로(齊藤精一朗)는 이를 대장성이 지휘하고 기업과 금융이 따라가는 체제가 전후 40년간은 효율적으로 작동해 왔지만 90년대 들어 디지털 경제로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기업의 순발력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일본의 기업과 금융회사는 관료의 지도만을 습관적으로 기다리다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종신고용, 연공서열로 표현되는 일본 특유의 보험원리가 적용되던 사회 전체시스템도 글로벌 마켓에서는 약점이 노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의 위기는 많은 면에 있어서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1997년 12월 3일 극심한 외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 남짓 지난 2001년 한국경제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등하는 환율, 폭락하는 증시, 요동치는 채권 시장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어들어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다시 한국의 제2의 경제위기가 대두 되고 있다. 이제 다시 지난 3년여의 시련의 길을 갈 수 는 없다. 단지 그 길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해진 것이다. 즉, 더 이상 수술이 급한 경제에 진통제만 잔뜩 투여해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을 통해서 보았기에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한국경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일본보고서』, 신한종합연구소, 들녁, 1998
2)『일본의 기업사회』, 이덕훈, 학문사, 1997
3)『일본형자본주의』, 권혁기이지평 저, 럭키금성경제연구소, 1993
4)『나는 마쓰시타 인간형으로 21세기에 도전한다』, 배상환, 그린글, 1999
5)『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경제』, 정운찬, 철학과 현실, 2001
6)『세계 경제 속의 한국경제』, 고우경제,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회보, 2001
참고 사이트
1)www.kbizweek.com
2)www.econopia.com
3)삼성경제연구소
목차
I. 머리말
II. 본론
1. 일본 경제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1)일본 경제 위기 분석
2) 일본경기 악화원인 진단
(1)복합 불황론
(2)실물 면의 수급불균형
3)일본 금융부문의 문제점
4)일본정부의 정책적 비 일관성 무능력
5)일본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
2.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역할
1)엔의 국제화 논의
2)엔의 국제화 가능성과 한계
3. 일본경제의 나아갈 방향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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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