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규범의 분류
OECD 규범은 효력의 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그리고 협정 및 기타 등으로 분류
2. 주요 규범
(1) 양대자유화 규약 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무역거래 및 서비스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국제간 서비스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를 포함.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자본거래 등 국가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자유화 항목으로 포함.
OECD는 양대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차별대우 등 3가지의 주요 원칙을 제시
(2) 기업지배구조
가. 재정 배경
OECD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부분적으로 기업 경영관행의 후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모범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OECD 규범은 효력의 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그리고 협정 및 기타 등으로 분류
2. 주요 규범
(1) 양대자유화 규약 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무역거래 및 서비스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국제간 서비스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를 포함.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자본거래 등 국가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자유화 항목으로 포함.
OECD는 양대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차별대우 등 3가지의 주요 원칙을 제시
(2) 기업지배구조
가. 재정 배경
OECD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부분적으로 기업 경영관행의 후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모범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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