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Lecture 8-1. OECD 주요규범

본문내용

1. 규범의 분류
OECD 규범은 효력의 강도와 적용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그리고 협정 및 기타 등으로 분류
2. 주요 규범
(1) 양대자유화 규약 ㅁ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은 무역거래 및 서비스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국제간 서비스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를 포함.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자본거래 등 국가간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자유화 항목으로 포함.
OECD는 양대자유화 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무차별대우 등 3가지의 주요 원칙을 제시
(2) 기업지배구조
가. 재정 배경 
OECD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부분적으로 기업 경영관행의 후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모범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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