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소멸
5.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점

결론
정리와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의 발생에 의해서 성립하나, 유치권은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다. 즉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이므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 어떤 것이든 묻지 않는다. 채권,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따져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채무 사이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권리의 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단순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능 및 이행지체저지효과를 가져오는 권능이 있지만 유치권은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인도거절권능이 있다.
(4) 효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유치권자 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되나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의해 거절할 수 있는 급부 및 기간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인도 거절권 으로서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이다.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 및 기간은 일체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제공이 있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소송상 효력은 둘 다 상환급부 판결인데, 유치권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이기도 하다.
(5) 소멸상 차이
권리의 소멸로 볼 때 유치권은 기본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이행항변권도 기본채권이 소멸하면 동시이행항변권도 소멸한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 선관주의 의무위반, 상당한 담보의 제공 등의 특별한 소멸사유가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특별한 소멸사유 없이 이행제공을 통해 소멸한다.
Ⅲ.결론
이제까지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에 관하여 의의, 성립요건, 효력, 소멸,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들과 여러 가지 교재를 참고로 하여 정리 요약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이 두 가지 권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 내용에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비슷한 성질에 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밖에도 쌍무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반해,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해 생기는 모든 채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경매권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지만 유치권은 존재한다. 또, 대담보에 있어서도 유치권만 가능하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레포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조금만 더 미리 레포트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얼마 전에 응시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낙방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 했더라면 했던 아쉬움이 이 레포트를 함과 동시에 또다시 느끼게 되었던 것 이다.
물론 시험막바지에 선거와 학과와 관련된 일 들이 겹치면서 시간을 빼앗겼던 건 사실이지만 그 역시나 핑계에 불과 할뿐 개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이 부끄럽다.
이 레포트를 하면서 얻은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몇 문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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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