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사립고찬성, 자율형사립고반대-

소개글

[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국사회문제B형)-자율형사립고찬성, 자율형사립고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문
2. 특수목적 고등학교란?
3. 특목고와 자립형사립 고등학교의 목표 및 형성 배경
1) 특목고의 설립 배경
2) 특목고의 설립 배경
3) 특목고의 목표
4) 특목고의 세부분류
4. 특목고의 현황
5, 자립형사립고의 자체평가보고서 분석
6. 자립형사립 고등학교의 사교육 현실
7.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논거
1) 학습자의 교육요구 충족과 학습권 보장
2)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 향상
3) 교육의 질적 향상
4) 사학의 자율성 확보
8.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논거
1) 사교육의 조장
2) 지역격차와 교육 양극화 심화
3)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4) 특목고 설립 취지의 무용화
5) 특목고의 입시명문고화
6) 평준화 제도 보완책으로서의 부적절성
7) 사학 부실화와 제도의 비현실성

Ⅲ. 결론(특목고 설립 자유화에 대한 나의 입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해 자립형사립고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이번 조사에서 특성화, 다양화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입학당시 학업성취가 중간정도인 학생이 3년 동안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적,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구체적 자료가 축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여 역시나 우수한 성취를 이룬 것이라면 결과만 가지고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취지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동안 외고가 입시명문고라는 비판에 대해 고교평준화 체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특목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역시 특목고 졸업생이 법대나 의대 입학을 최고 목표로 삼아서 입시 기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외고에서 어문계열과 상관없는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어도 대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학교관계자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대학 측에서 인문계열 학생 선발을 하면서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특목고생을 우대하는 대학입학 전형은 정부에서 단호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6) 평준화 제도 보완책으로서의 부적절성
평준화가 학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평준화 시행 초기부터 이 미신은 평준화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평준화를 시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내리는 하향식이 아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의 운영을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상향식인 것이다. 단지 교복에 의해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던, 성적표를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했던 그 많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것이다. 즉, 평준화는 상위의 수준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을 평균치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제도이며, 그를 통하여 교육의 기회에서 더 나은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거이자 평준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우려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교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학력이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연세대 강상진 교수와 서울대 김기석 교수에 의뢰하여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 자료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모두에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전국 일반계의 10%인 126개 고교 학생 8588명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한 결과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비평준화지역보다 언어영역은 4.72점, 수리영역은 문과 10.28점, 이과 7.91점, 외국어영역은 4.37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평준화 지역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준화학교와 비평준화 학교가 함께 있는 중소도시 지역만을 따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학력을 보였다. 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평준화 보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7) 사학 부실화와 제도의 비현실성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현재의 사립학교가 진정한 의미의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해졌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최근 운영위원회를 거부하는 모습에서도 현재의 사립학교 운영진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사학부실을 낳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더하여 학교재정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전액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부실 사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재정자립의 기준에 관하여도, ‘법인전입금 비율 30%, 발전기금, 학교채 발행 등 허용, 세제상 혜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입금 30% 요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지정을 받을 때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후 계속적으로 이를 충족하리란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 강제할 방법도 없으며 원상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결국 지금도 문제가 많은 발전기금의 강제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학교채 발행은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인데 충당할 예상수익도 없는 학교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OECD국가 수준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중학교에서조차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역으로 그러한 장기비전이 현실화될 때에나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할 것이다.
Ⅲ. 결론(특목고 설립 자유화에 대한 나의 입장)
사교육비지출이 가계지출 중 식료품비비중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도시 근로자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이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사교육비 증가라고 한다. 사교육의 유형도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생들도 예체능 감성교육을 위한 사교육유형에서 벗어나 논술, 영어로 대체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종속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행학습이 심각하여 학교에서 진단평가시 심화학습 문제를 내야할 정도라고 한다. 그리니 교사로서도 진도

키워드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   사립형자립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