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과학정책

소개글

21세기를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과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960 ~ 최근 각국의 과학정책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그외의 나라들)
21세기를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과학정책 제시
추진전략

3. 결론 - 나의견해

본문내용

술개발과 위험부담이 큰 연구, 공공복지를 위한 기반연구는 최소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잦은 개편과 통페합으로 연구기능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장기과제보다는 정부의 정책보고서와 중복이 되는 단기과제에 길들여지고, 따라서 불연속적인 과기정책을 남발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능률과 안일감을 낳게 된다. 그리하여, 정부부처의 정책보고서와 의견을 맞추려는 경향 은 창의적이며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투자액의 저조이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총연구개발비
78,947
978,942
1,357,888
386,830
252,611
173,683
비율
1
12.4
17.2
4.9
3.2
2.2
GNP대비
2.6
2.82
2.44
2.37
2.40
2.20
위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비투자율은 2.6%로, 미국 2.5%, 일본 2.8%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비슷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기술분야에 78억 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978억달러, 미국은 1357억달러 투자로 일본은 12배, 미국은 17배가량으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체 연구비에 대한 정부의 부담비율은 23%로 일본 26%와 비슷하나, 프랑스의 43%와 대만의40%에 비교해볼 때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적은데, 따라서 향후 정부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로 정부의 비효율적인 규제조치이다. 한국정부는 1960~1970년대 이래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아래 각종 경제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에 따라 과거에는 기업이 혜택이 받았으나, 1980~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개입과 이에 따른 규제가 대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기업에게는 점차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경쟁력, 기술력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관료제의 타성이 과학기술의 발전 및 기술의 상업화에 문제를 야기했는데, 한 예로 우리나라 특허심사와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기까지 2년~3년이 걸리는데, 최근 기술수명이 2~3년인걸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불합리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네 번째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한 국가성장모델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자면.. 1960년대는 저렴한 인건비로 외국의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는 경공업생산에 의존하는 형태였으며, 1970년대는 외국기술의 진입과 모방을 통한 학습이 진행되어 일정한 정도로 국내 기술기반이 조성되는 상품화기술, 198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일부기술을 소화 / 습득하고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다른 발전 없이 산업구조가 아직도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한 상품화, 응용화 단계수준에 머물러 있고,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경쟁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개발로 말미암은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번째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분야별 기초과학연구의 현황 또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야별 기초과학의 수준, 세계의 동향, 우리의 강점과 약점 등 우리가 처한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효과적인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이 수립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기초과학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다.
21세기를 위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과학정책
① 지식의 증진
⇒
이 세 가지 목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③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전략 >
①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독자적인 과학기술역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함.
- 창의적 연구, 학제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②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함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
③ 과학기술의 국제적 연계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함.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
- 기초과학에서의 국제적 연계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중의 하나임
④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분야별 연구자원의 분포, 연구활동 현황, 연구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이
포함된 분야별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 연구활동과 경제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⑤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특성상(장기성, 외부성 등) 지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다만,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나의 견해 >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경쟁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수박 겉즐기식 관행적 과학정책을 보완하고, 다른 여러 선진국과 같은 실질적이고 발전 가능한 과학정책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21C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과 사회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는 점점 더 과학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올바른 과학 정책 하에,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당장의 단기적인 조그마한 결과물 보다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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