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지역통합 - 지역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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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합과 미국
유럽 통합은 사실상 미국의 묵인 아래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냉전기에 소련을 중심으로 결성된 동유럽의 동맹체제에 대응하는 강력한 결속체를 서유럽에 구축했고 이를 통해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유럽이 유럽 경제 공동체의 창설과 함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계속하자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EU의 출범과 함께 유럽의 부상은 미국에게 더욱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1999년 유럽 단일 화폐권의 등장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변화가 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6. 유럽과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1949년 4월에 조인하고 같은 해 8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했다. NATO는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자유진영 국가의 집단 방위체였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인해 소련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면서 NAT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의가 계속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열린 2002년의 NATO 정상회의는 NATO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 테러를 상정한 새 방위 개념 도입과 맥을 같이 하며 과거 적대국이었던 구 소련 국가 및 구동구 공산권 국가의 회원가입을 승인함으로 회원국의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신속배치군을 창설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전쟁의 중추 세력으로 탈바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ATO는 2002년 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군사외교를 시작하였다.
7. 유럽연합의 미래
1) 공동외교 안보 정책
유럽 통합의 심화는 유럽통화 동맹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통합의 완성과 공동 외교 안보정책, 내무,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유럽 통화 동맹이 출범하면서 EU의 미래는 공동안보정책과 내무, 사법 분야에서의 진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은 외교 안보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EU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행산하는 것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일단 결정된 공동행동의 절차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의한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어떤 절차나 세부 사항이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대외관계에서의 상이한 이익과 주권에 대한 집착은 공동의 외교, 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보인다.
2) 유럽 통합의 완성: EU확대와 유럽 헌법
EU 각료회의에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투표 권한을 투표권한을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니스조약은 2002년 10월 19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니스조약 비준안을 통과시켜 15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EU의 확대와 함께 제도적 통합의 심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4년 EU헌법안이 최종 채택

키워드

지역주의,   지역통합,   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