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단여지, 행정주체, 특별 권력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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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판단여지.
1) 불확정법개념.
2) 판단여지설.
(1)바호프의 판단여지설.
(2)울레의 타당성 이론(대체가능성설)
3)판단여지의 인정범위.
4)한계.
5)우리판례.

2.행정주체.
1)행정주체의 종류.
(1)국가
(2)공공단체
2)공무수탁사인.
(1)의의
(2)근거
(3)구별

3.특별권력관계.
1)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이론.
(1)일반권력관계.
(2)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3)결론
2)특별신분관계의 성립.
(1)직접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3)종류
3)특별신분관계의 내용.
(1)명령권
(2)징계권
4)특별권력관계에서의 사법심사.
(1)제한적 사법심사.
(2)완전한 사법심사.
5)결론.

본문내용

심사 가 가능하다.
5)우리판례.
-판례는 아직 판단여지이론 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시험 및 시험유사적인 결정 등에서 는 독일의 판례와는 달리 일관되게 행정청의 판단여지 대한에 재량을 인정하여 왔다.
2.행정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를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라고 하고,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와 행정권의 대상이 되는 행정객체로 이루어져 있다
1)행정주체의 종류.
(1)국가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권을 갖는 행정주체이다.
국가도 공법이로로 함. 국가를 위하여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담 수행하는 곳을 행정기관 이라 하고 행정기관 중 행정주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기 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2)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영조물 법인, 공공조함, 공공재단.
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역 주민모두에게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배권 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예)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나. 공공조합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하여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역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국가 목적을 위해 설립 된 단체인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된다.
예)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료보험조합 등 ..
다. 영조물법인.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물적 결합체를 영조물이라하고 이에 법인격을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물적시설만을 위미하는 공공시설과는 구별된다.
예)한국방송공사. 한국기술 검정공단, 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 도로공사, 한국 토지공사,서울특

키워드

판단여지,   행정 주체,   특별권력 관계 ,   행정법,   명령권,   일반권력관계,   불확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