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실버타운의 현황과 국내 실버타운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국내외 실버타운의 현황과 국내 실버타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친화산업의 개요

2. 실버타운 개요

3.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4. 국내의 실버타운 현황

5. 국내 실버타운의 문제점

6. 국내 실버타운문제 해결방안

7. 결 론

본문내용

사업비용 부담
-그린벨트 등 건축제한 많음
-도시기능의 확산으로 지가 상승폭이 높음
-도시기능 기대 어려움
-고립감 느낄 수 있음
-토지비용은 낮지만 개발비용이 높음(필수시설 설치부담)
-운영상부담 높음
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재인용
2) 주거형태에 따른 유형
① 단독주거형
단독주거형은 부부단위로 별도 주거를 마련하는 형태이다. 단독주거형은 가족이용의 편의, 자연과의 조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고급 폐쇄적 선호층을 대상으로 하며 별장형, 적정 주거 공간, 대형화가 가능하며, 운영관리비에 불만이 적다. 반면 선호 층의 폭이 좁고 시설투자비 과다, 커뮤니티 기능의 약화, 운영 관리비의 고가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공동주거형
공동주거형은 많은 노인세대를 공동주책의 형태로 수용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는 형태이다. 이는 투자비이 절감이 가능하고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저렴한 운영관리비용 및 서비스의 평준 등 장점이 있으나, 운영관리비 징수 시 마찰과 주거형태의 평준화, 획일화 등의 단점이 있다(양경숙, 2001).
<주거형태별 실버타운 유형>
구분
단독주거형
공동주거형
형태
-1세대 독립주택
-다세대주택, 타운하우스, 고층아파트
장점
-가족이용, 자연과의 조화측면 유리
-고급, 폐쇄적 시설 선호 층을 대상
-별장형, 정적 주거 공간, 대형화 가능
-운영관리비에 대한 불만 적음
-투자비 절감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휴양소 사업용이
-보안유지 용이, 긴급대응 용이
-운영관리비용 저렴, 서비스평준화가능
단점
-선호 층의 폭 좁음
-신분특권의식 강조로 시설 투자비 과다
-커뮤니티 기능 약화
-특정계층 이용시설로 판단될 소지가 높음
-별장으로 인정될 가능성
-보안유지곤란, 긴급대응 어려움
-운영관리비 고가
-운영관리 곤란, 서비스 평준화곤란
-공용면적의 별도 개발비용부담
-운영주체의 발언권 약화
-신분 특권의식의 평준화
-운영관리비 징수 마찰예상
자료: 대한건설협회, 1995 재인용
3) 사업방식에 따른 개발유형
① 임대형
- 입주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대형태로 계약 후 입주
- 생활비 매월 별도 지불
- 사업주는 관리 운영 전반 책임
- 입주 보증금 전액 또는 20～50% 상각
- 공적 공급주체가 설치하는 유료노인주거시설
② 종신이용권
- 입주금을 일시에 지불함으로써 공동시설의 종신이용
(생활비별도 지불)
- 민간 주식회사가 주로 참여
- 초기 입주금은 크지만 이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해결할 정도
③ 연금형
- 입주자의 종신권 보장은 차이가 없음
- 연금 수혜자가 직접 입주자가 되는 것으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없음
④ 분양형
- 입주자가 맨션의 구입과 동시에 건물
일정부분의 소유권 취득(각종 서비스는 별도의 계약)
- 노인복지법상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
⑤ 회원권형
- 초기 투자비 총액을 회원권 판매가격으로 충당
- 가격설정을 종신이용권과 동일
- 회원권 가격의 10%를 명의변경 비용 징수 (90%는 퇴거 시 반환)
실버타운을 사업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종신형, 임대형, 분양 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실버타운의 사업방식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임대형
-계약해제가 자유로움
-입주초기에 많은 비용 부담이 없음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관리 비 상승 우려
-임대료 상승에 따라 입주자 퇴거 우려
종신
이용권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나 개보수 등의 번거로움이 없음
-입주금 원사용료의 지불에 따라 생활이 보장
-설치주체가 시설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입주자의 거주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음
연금형
-입주 후 추가비용이 없음
-장래 인플레 등의 변동을 반영할 수 없음
-입주자에게 추가비용의 징수가 불가능하여 사업상 위험이 많음
분양형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입주자의 재산 가치 인정
-전매도 가능함
-일반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적으므로 상속양도의 제한이 있음
-장래 건물의 개보수 및 증축이 문제
- 법적동기 절차 복잡
회원권형
-소유권 이전 없이 약관으로 조정 가능
-운영관리 측면에서 유리
-관리비 징수용이
-가격 상승분의 보장 필요
-운영회사의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야 함
자료: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대한건설협회, 1995재인용
3. 외국의 실버타운 현황
(1) 일본
1) 등장배경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까지는 5% 미만이었으나 1960년 7.1%로 이미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1980년 9.1%, 1990년 12.1%이고, 2000년에는 16.9%,2010년 21.1%, 2020년에는 25.2%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평균수명은 1947년 남자 50.1세, 여자 54.9세, 1990년에는 남자 75.9세, 여자 81.9세이고 앞으로 2025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7세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수준의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보여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본격적 장수복지사회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1989년 12월 후생성 대신(보건부장관), 대장성대신(재무부장관), 자치성대신(내무부장관)등이 모여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을 책정하였다.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약칭 Gold Plan)”은 고령자 보건 복지 분야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택복지대책, 시설복지 대책, 노인보건 산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택복지 대책, 시설복지 대책, 노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민일체가 되어 장수 복지 사회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는 특별 양호노인홈, 양호 노인홈, 경비 노인홈 및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노인복지센터 등의 이용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들에게 심신증진 및 건전한 휴양오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로 공공 부분에서 설치, 운영 하고 있다.
이어서 1994년 12월에 신골드 플랜(New Gold Plan)이 수립되어 이용자 본위, 자립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 지역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골드플랜의 모

키워드

노인복지프로그램,   고령화문제해결방안,   사회복지프로그램,   노인복지사례분석,   고령친화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