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기조

Ⅱ. 본론
1.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배경
2.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내용
1)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분산
(1) 정책 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3)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부동산관련 세제 개선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5) 주택공급제도 보완
(1) 정책목표
(2) 그동안 추진한 대책
(3) 이번 대책
(4)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시장 대책
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점검반」구성, 운영
(1) 정책목표
(2) 이번 대책
*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요약
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성과
1)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2) 주택공급위축과 미분양증가
3) 부동산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위축
4)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정책적 성과

Ⅲ. 결론
1. 10.29 주택시장안정 대책에 대한 평가
2. 10.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해 집을 옮기지 못하고 이에 따라 새아파트 입주율이 극히 저조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분양시장 침체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증가해 현재 5만584가구에 이르며 특히 광주, 부산등은 미분양 물량이 5천가구가 넘게 쌓여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꺼리면서 분양 물량이 줄어 2~3년 뒤에는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주택경기는 가격하락이나 업체 부도 등의 문제보다는 급격한 공급축소와 심리적 위축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과 과잉 유동성 문제로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있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회복을 위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주택정책이 실물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2. 10.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정부가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년 6개월을 넘어선 지금, 전반적인 일각을 평가는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일단 투기성 자금을 묶어놓고 강남불패 신화를 무너트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큰 점수를 주고 싶다. 또한 최근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투기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등의 세부 대책들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등 당초 방침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간다는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동산시장은 `동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반면에 민간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려는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정책이 발표될 시점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확대해야만 근본적으로 \'강남 불패 신화\'를 깰 수 있다고 입을 모은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규제 또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관성 있게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들은 조언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원인에 대해서는 늘 여러 이견은 존재한다.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보면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주택수급의 질적 부조화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학군, 부자동네 등 소위 ‘지역가치’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는 줄지 않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며, 이와 같은 수요는 ‘좋은 위치에 좋은 집’에 대한 수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해 줄 주택 공급은 ‘택지부족문제’로 인해 재건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큰 그림이 없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특히 임대사업을 권장했지만 오늘날에는 임대사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속성ㆍ일관성이 없다면 정부정책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게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규제 또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전의 정책에 비해 10ㆍ29대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부동산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서 주택공급과 수요, 시중 부동자금 흡수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금 측면에서도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한 부분은 그 의의와 취지는 좋다고 할지라도 거래세인 양도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활성화된 거래를 가로막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방침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보유세부문의 강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택지가 없기 때문에 강남에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강북 뉴타운 개발 등 강북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침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질 수 있는 부문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이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안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적어도 개인의 관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문이다. 이는 일부지역에 대한 수요가 비정상적일 만큼 뛰어오르고 그에 맞춰 가격에 높은 거품이 형성되어 지는 현실을 반영해 볼 때,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느끼는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자본주의 원리에 맞게 바뀌어 간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부동산 역시 개인이 효용을 느끼고 그 가치를 증식하기 위한 재화로 인식하고 각각의 개인이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부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땅덩이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자면 개개인에게 공평한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위험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역시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화’라는 인식의 선행 위에 보다 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주거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변창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8

키워드

부동산정책,   참여정부,   행정학,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   주택시장,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