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간의 화폐통합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화폐통합 및 경제통합

목차

1. 머리말

2. 화폐통합과 경제통합
1) 화폐통합의 의미
2) 화폐통합과 경제통합

3. 모형분석-화폐통합 요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투명성 제고 효과: 요소이동 기준의 전환
2) 이자율 수렴효과
3) 화폐통합이 요소이동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
4) 모형의 시사점

4. 동서독 화폐통합이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1) 동서독 화폐통합의 특징과 배경
2) 동서독 화폐통합의 영향
3) 동서독 화폐통합의 평가

5. 동서독 화폐통합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화폐통합과 경제통합

6.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화폐나 부채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관례를 존중하되 남북한간의 통합 시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함과 부담조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에서의 모형분석은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생산성의 차이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합되는 국가들간에 환율장치가 사라짐으로 더 이상 요소가격의 비율이 요소이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소가격의 절대치가 요소이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이자율이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이자율 수렴현상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이자율이 임금보다 먼저 동일해지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하여 자본생산성이 높은 나라의 상대적 장점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된다. 보통 자본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더 빈곤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 나라들은 자본가격이 동일해짐으로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오히려 인력만 빼앗기게 되어 통합되는 국가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화폐통합의 도입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서독간의 화폐통합사례는 모형분석의 이론적 결과를 현실에서 확인해주고 있다. 즉, 생산성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통합이 경제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임금인상과 그에 따른 생산감소, 도산, 실업의 문제가 야기되고 실질적 경제통합은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간의 화폐통합이 경제통합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 양 지역 간의 생산성이 수렴하여 생산성의 격차가 40%이하가 된 후에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기능에 의해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성의 수렴 전에 급진적인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남북한간의 노동시장을 분리시켜서 생산성의 수렴이 이루어진 후에 노동시장을 포함한 완전한 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폐저량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금융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환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구부채, 외국인 소유의 화폐 및 부채 등에 대하여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투기적 동기를 최소화시킴으로 거시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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