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활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인력활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직업의 의미
2. 고령자 취업의 필요성
3.노인인력활용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년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노령인력의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3) 노인취업 관계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4) 노인취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4. 고령자 취업 정책
1) 고령자 취업 정책
(1) 노인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고용장려사업
(4)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5) 생업지원사업
2) 재취업 활성화 방안
3) 노인인력활용 관계법규
(1) 기본권으로서의 노인복지
(2) 국민연금법
(3) 고용보험법
(4) 노인복지법
5. 외국의 고령자 취업 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스웨덴
6. 노인취업의 개선방안
1) 개인의 자주적 노력과 의식변화
2) 기업적인 측면
3) 국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이다.
4) 노인취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
저소득층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로사업장은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취로사업은 일자리를 상실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로 취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는 취로사업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취로사업의 경우 단가가 낮고 사업의 효과면에서 자활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노임의 살포를 통한 단순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취로자와 비취로자의 취로사업 기회의 차이가 많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 고령자 취업 정책
노인취업정책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한가지 형태는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정책으로서 고령근로자를 젊었을 때부터 종사해 오던 현직에 가능한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다. 도 다른 형태는 소위 중진국개도국 모형으로 기왕에 퇴직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알선중재하는 데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1) 노인취업알선센터
정부는 노인의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증대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한노인회가 1981년부터 노인능력은행을 설치,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노인취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60세 이상 취업희망노인을 위한 ‘취업안내전산망’을 구축, 운영하고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취업활성화를 기하였다. 2001년 노인취업알선실적은 장기취업 220,012명, 단기취업 202,740명, 총 238,575명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2000년에 비해 18,563명이 줄었다.
♧노인취업 알선실적 사업기간 : 2001년 (단위 : 명)
구 분
계
취업알선센터
희망
알선
실적(%)
희망
알선
실적(%)
합 계
299,488
220,012
73.4%
299,488
220,012
73.4%
장
기
취
업
소 계
89,191
17,272
19.3
89,191
17,272
19.3
기능직
3,157
473
14.9
3,157
473
14.9
행정 사무직
3,855
187
4.9
3,855
187
4.8
단순 노무직
16,742
3,075
18.3
16,742
3,075
18.3
자동차 운전
1,251
133
10.6
1,251
133
10.6
수위 경비직
23,057
3,077
13.3
23,057
3,077
13.3
공원 호텔 안내원
2,507
149
5.9
2,507
149
5.9
청소원
14,662
1,928
13.1
14,662
1,928
13.1
판매원
3,381
330
9.7
3,381
330
9.7
공동 작업
12,008
6,535
54.4
12,008
6,535
54.4
기 타
8,571
1,385
16.1
8,571
1,385
16.1
단
기
취
업
소 계
210,297
202,740
96.4
210,297
202,740
96.4
취로 사업
99,699
97,954
98.2
99,699
97,954
98.2
건축, 토목공사
4,092
3,851
94.1
4,092
3,851
94.1
일손 돕기
94,019
89,512
95.2
94,019
89,512
95.2
기 타
8,571
1,385
16.1
8,571
1,385
16.1
\'00년도
303,516
238,575
78.6
303,516
238,575
78.6
증 감
-4,028
-18,563
-5.2
-4,028
-18,563
-5.2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05)
(2)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작업장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공동작업장이 필요한 기본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업단지 또는 생산업체와 연계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작업을 함으로써 소득기회를 제공할 뿌 아니라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3) 고령자 고용장려사업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한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 1996년 근로자 7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 장려금(정원5% 초과 1인당 분기 9만원씩 지급)을 1998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4)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노동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고용형태별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각 기업과 기관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2004년도 노인일자리 유형
구 분
정 의
일자리 예시
공공 참여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환경·행정·복지)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노인인력이 전담하도록 적극 추천
-노인지킴이사업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지도, 청소년지킴이
친절도우미, 방범순찰
취약계층지원, 행정기관보조
-기타부문사업
공원관리원 매표원, 화장실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사
회
참
여
형
공익 강사형
-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 기관 등에서 강의
- 교육훈련비 및 보수(일정기간) 지원
숲생태 해설가 사업, 문화재해설가 사업
교육강사파견 사업,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인력 파견형
- 지역 사회내 수요처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 인력풀(Pool)을 구성·파견
- 보수는 수요처에서 부담
주유원, 베이비시터 파견
주례 파견 사업, 간병인 파견 사업
가사 도우미 사업, 급식 지도원
주차원, 운전원, 판매원
시장 참여형
- 시장지향형의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하여 운영 하는 사업단 형태
-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수익창출 지향
(취업알선 포함)
지하철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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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활용,   고령자취업,   외국의노인인력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