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이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원인
2. 이혼에 대한 시각
3. 이혼의 종류
4. 이혼의 절차
5. 이혼율 통계
6. 이혼의 제반적 문제점
7.이혼의 부정적 측면
8. 이혼의 긍정적 측면
9. 이혼관련 대책

Ⅲ. 결론(느낀점)

본문내용

국가가 갖게 됐다. 서독이 1980년 1월,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연 국민 소득은 7천불 미만이었다.
또한 양육비 지급액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부모의 소득은 천차만별인데 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정하게 30만원이다. 양육비의 액수를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가 1/2로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 가정법원은 아이를 키우는 쪽의 시간과 노동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응당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노력을 인정해 양육비를 산출해야 한다.
ⅱ 심리적 지원
① 이혼 상담의 전문화
감정적으로 이미 악화된 부부 당사자들 스스로가 이혼 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경우는 이혼과정 자체가 힘겨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조정기능을 위해 전문 상담기관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데에는 법원보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기관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혼에 이를 때까지 부부가 단 한 차례의 전문적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이뤄지는 이러한 협의이혼을 자율적인 이혼이라고 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기본적인 상담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전문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과 연계하여 전문 상담 기관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자녀양육과 같은 이혼의 결과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을 재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조정 과정이 일방에게 무의미한 고통을 준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종교기관의 상담 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의 역할은 감정적인 상처를 치료하고,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심리적인 내면의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담가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교회는 많은 비공식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이혼과 관련된 이슈들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전통적 결혼상담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을 상담하기보다는 이혼 상담 방향을 고려하면서 이혼 상담에 응해야 할 것이다.
ⅲ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기본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편부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즉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보조, 의료비보조, 편부모수당을 지급, 직업훈련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 확대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우선권 확대실시는 이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①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모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자녀교육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에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자녀 17,525명에게 학비 6,206백만원과 6세 이하 아동 5,605명에게 양육비 61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상반기까지 20,506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③ 생업자금융자
저소득 모자가정의 조기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861천원 미만) 모자가정에게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의 생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ⅳ 사회복지 서비스
①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재혼 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이 이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 기회의 마련도 대안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ⅴ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결론 (느낀점)
이혼이 한 가정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인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제반하고 있고 또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 추세로 보아 이혼율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이혼율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회, 복지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이며, 또한 이혼한 가정에 있어서 이혼한 부부 당사자, 특히 그 자녀들에게 정책적인 대책마련 역시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표를 조사하면서 젊은 층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았는데 이혼이란 자기 자신, 그 주위 사람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혼을 하기 전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세역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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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회복지,   이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