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외국의 사례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결여

본문내용

변화와 함께 학부모, 보육자, 보육 운동가들에 의한 보육소 확대 운동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일본의 보육제도를 형성하게 된 것은 노동시장의 요구와 함께 이해 당사자 들의 보육 운동, 그리고 혁신 지자체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공공 보육의 목적은 아동이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가정 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낮 동안에 항상 노동하고 있을 것
임신 중이거나 출산직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했거나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을 늘 간호해야 하는 경우
지진, 풍수, 화재 등 기타 재해로 복구 중인 경우
일본의 공공 보육은 지역에 있는 공.사립 보육소에서 이루어지며 최근 출생율 저하로 인한 전체 어린이 수 감소, 실태에 안 맞는 보육 조건, 까다로운 입소 조건, 영아 보육의 부족으로 인해 보육소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결여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중국, 소련, 이스라엘 등이 있다.
그러나 대리 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은 최근 보육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 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 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나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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