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변경사례

목차

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개념 및 시사점

Ⅱ.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 변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신임장관의 취임-3세대 번호이동성에서 2세대 번호이동성으로
2. 경쟁환경의 조성 미비
3. 절차상의 문제점
4. 심의 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5. 고시 중심의 법령집행 - 장관의 재량권 과다

Ⅲ. ‘고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정책대안
1.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 연장
2. 통신법의 제정(전반적인 수정 필요)

본문내용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현재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정책 가운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법률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사안에 대해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시 위주의 정책은 ‘정책 집행의 탄력성’은 높일 수 있으나, 이는 각 사업자들이 일제히 시장경쟁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시장원리를 뒷전으로 한 채 정책건의에 중점을 둬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고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 추이에 사업자들이 의존하지 않고 ‘유효경쟁체제의 구축’과 ‘소비자 편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하겠다.

키워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개념,   정책 변경의 문제점,   고시 위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