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활동의 의의와 한계고찰

소개글

경찰정보활동의 의의와 한계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경찰정보활동의 의의와 근거
1. 경찰정보활동의 의의
2. 경찰정보활동의 근거

Ⅲ. 경찰정보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계
1. 경찰정보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한계

Ⅳ. 현재 경찰의 정보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수사목적의 정보관리시스템
2. CCTV등 예방․수사 목적의 정보관리시스템

Ⅴ. 결 론

본문내용

다. 개인은 공동체 관련성과 구속성으로 인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과 규범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조건과 범위, 경찰의 정보활동의 한계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현재 경찰의 정보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수사목적의 정보관리시스템
1) 의의
CIMS는 2004년에 도입된 경찰의 새로운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건수사범죄통계범죄분석수법영상정보전자결제업무관리여죄추적수사지식정보형사사법정보망이 연계통합된 전산시스템으로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통계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범죄분석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수사경찰의 기본시스템을 말한다.
죄종별 범죄사실 기재예
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의 각 사례별 기본범죄사실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피의자참고인 조서 및 핵심문항 등 조서작성 기본사항
각종 수사서식
체포보고서, 영장청구서, 압수수색조서 등 표준서식
기타 작성시 유의사항 및 수사 참고자료
죄종별 수사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지문분류 요령 등 참고자료
2) CIMS에서 제공되는 편리한 기능
3)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기법
업무지원
①국회자료 등 공식통계 산출
②최신 법령판례훈령예규 검색
③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현장수사 조언 청취
④통합검색창을 활용한 수사지식 검색
⑤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경력 배치자료 산출
⑥사건진행 현황의 세부검색
⑦각종 사건 관리대장 활용
⑧수사관별로 배당된 사건을 검색하여 업무량 측정
⑨특정 죄명별 접수현황과 종결내역 검색
⑩사건의 간략보고서 출력 활용
⑪수사관 개인에게 배당된 모든 사건의 진행현황 파악
⑫원클릭 수사민원 안내 서비스
⑬타 시스템 연계
⑭인터넷 팝업창을 활용한 공지와 관서별 공지사항 게시
⑮달력을 활용한 게시내용 확인
검색기법
활용
①최근 출소자에 대한 수사자료 검색
②수배자는 입력단계에서부터 색출
③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인적사항은 원클릭으로 입력
④출소자의 공범자 검색
⑤특정한 피의자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건검색
⑥수사대상자를 검색으로 소재수사자료 산출
⑦수법내용을 이용한 여죄사건 검색
4) CIMS의 법적근거
(1)국가전산망 보급에 관한 법률
(2)행정전산망 추진을 위한 세부규칙
(3)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본법
5) CIMS의 문제점
(1)사용권한 및 업무부담의 문제
현재 형사계, 수사계의 수사관들은 CIMS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각종 조회기능이다. 이는 용의자의 여죄를 심문할 때나 수사대상자를 찾을 때 이전처럼 다른 관서에 전화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며 또한 많은 대상자를 찾아야하는 경우에 시스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사건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회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한 팀에 한 두명에게 주어지거나 전체 수사관 가운데 몇 명과 같은 식으로 경찰서마다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IMS의 기능별 사용권한의 문제는 범죄가해자나 피해자 등 CIMS에 수록된 많은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무자의 사용편의를 위해 주요 조회 및 검색 기능의 사용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과 침해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되며 한편 사용권한의 지나친 제한은 시스템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업무부담의 문제이다. CIMS의 담당자는 사건데이터의 입력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은 증가할 것이고, 특히 입력으로 인한 부담은 수사과보다는 형사과에 심각할 것이다. 형사과 직원들은 외근이 많아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을 것이며, 연령이 많은 형사들의 경우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2) 정보관리보호의 문제점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개인컴퓨터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사무용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의 추진에 의한 전자문서의 증가는 비정형문서의 효과적인 관리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보의 안전한 생산 및 유통을 방해할 수 있고, 경찰정보화 시스템과 같은 국가주요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리즘은 경찰업무마비와 사회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해킹기법의 등장과 해킹행위의 자동화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해킹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후, 우회하여 외국의 주요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파괴력이 강한 악성 바이러스의 제조방법이 공개되어 PC뿐만 아니라 서버를 파괴할 수 있는 변형바이러스의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감염이 쉽고 피해범위가 넓은 신종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해킹 당했을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예방기술을 실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방법 및 운영상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CIMS와 관련한 공식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경찰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용법을 익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IMS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교육 정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IMS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안연수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도 매우 적었으며,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는 CIMS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일선 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시스템 도입 초기에 한 두 차례 진행된 것이 전부였으며 그것도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강당에 수십 명이 모여 교육받는 것이 전부였다. 수사보안연수소의 교육조차도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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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보활동,   정보경찰,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