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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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Ⅱ. 공익 개념의 분류
①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
②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
③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관
④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

Ⅲ.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1) 공공의 개념 규정에 따라
①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
②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
③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관
④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

2) 이익의 개념 규정에 따라

Ⅳ. 공익의 본질

본문내용

11장 공익이론과 가치판단 기준
제1절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과 공익 개념의 분류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의 추구이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단계에 따라 군주의 이익, 국가이익, 국민이익(공익), 공동선 등이 있다.
먼저, 군주의 이익은 국민과 국토를 왕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의 개념이다.
둘째, 국가이익이란, 영국에서 국왕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의 지지를 얻어야 했는데 이런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이다.
셋째, 국민이익(공익)이란, 영국에서 의회파가 왕당파에 승리한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의미로 제기된 용어이다. 이후에는 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넷째, 공동선이란,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성이 짙은 개념이다. 종교개혁 운동 후에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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