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지역 할당제

목차

Ⅰ.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Ⅱ. 논점의 정리

Ⅲ.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
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2)미래지향적 정당성론
3)미국연방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 요건
4)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23조 제 3항]

Ⅴ.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1) 공무 담임권의 침해여부
2)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공개 경쟁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할당을 하면, 우수한 인재 양성하고 있는 서울의 대학 졸업생들이 성적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 들여 질 수 없겠다.
아직까지 인재지역할당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입법의 미흡함 때문이지 그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다. 제도역시 예고 후 4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에게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타 미흡한 제도 조항은 충분한 논의로 보충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인재지역할당제는 적법하고 적합한 조치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차별 및 지역별 차이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인재지역할당제 의의
Ⅱ. 논점의 정리
Ⅲ.인재지역할당제와 헌법상 평등
1)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2)미래지향적 정당성론
3)미국연방법원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인정 요건
4)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23조 제 3항]
Ⅴ.인재지역할당제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1) 공무 담임권의 침해여부
2) 인재지역할당제와 직업공무원제도
Ⅵ. 결론

키워드

공무담임권,   헌법사례연구,   인재지역할당제,   직업공무원제도,   적극적 평등 실현의 조치,   직업 선택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