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소방 화재진압업무의 수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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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화재의 기본개념
1. 불의 개념
2. 화재의 분류
3. 화재의 확산경로

Ⅲ. 소방 화재진압업무의 수행상 문제점
1. 화재진압 인력의 절대적 부족 문제
가. 소방력기준에 대비 현저한 부족
나. 보근 등 과다한 근무
2. 소방장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3. 소방용수시설 확보 및 관리의 문제점
4. 소방도로의 미흡 등 소방차 진입 애로
5.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 결여
6. 소방지령실 출동지령체제 미흡
7. 지하시설물 사고시 진압체계 미흡

Ⅳ. 화재진압업무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1. 화재진압요원의 능력향상
2. 특수진압장비 및 장구의 현대화
가. 진압장비의 기본요건
나. 선진현대화 장비의 확보
다.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제도 개선 절실
3. 소방용수시설의 합리적 운영
4. 소방도로의 확충 및 불법 주.정차단속권의 현실화
5.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및 과학화
6. 소방지령실의 선진화 운영
7.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를 지역 공익소방관화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능한 醫療機關 및 氣象情報 활용
.소방대상물 정보
- 건축허가 동의 및 위험물제조소 등 관리현황
- 소방대상물의 검사현황
.재해통계 통보
- 화재(재해)발생 및 구급·구조 현황(醫療機關 現況 等)
- 인명, 재산 피해상황 등
(2) GIS(地理情報시스템)도입시 고려사항
.기 구축된 Image圖面管理시스템 D/B와 연계한 도면의 종합관리
.119신고접수시 電話局 D/B와 연결 신고전화번호 및 신호위치 도상표시
.재해발생의 지점에 到達할 수 있는 最適經路 및 최단거리를 분석
.재해발생지점 주변의 위험물, 의료기관, 소방용수시설, 소방관서에 각종 정보 제공
(3) 기대되는효과
.119 신고전화번호 認識의 가능으로 申告者의 位置를 自動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출동지령시 출동대의 편성, 재해위치 파악, 출동도로 사정을 自動化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재해현장에 전산정보화된 문자, 도면 등 화상정보제공으로 각종상황에 대한 效率的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상황종료 즉시 多樣한 통제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7.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를 지역 공익소방관화
한때 政府에서는 소방인력의 부족 등을 勘案하여 소방관서에도 戰鬪警察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이때 전 소방관들은 한때나마 매우 鼓舞的으로 받아들였으나 그러한 기대도 바로 발표로만 끝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
현재의 소방인력은 소방력 기준과 비교할 때 約 30-40%가 不足한 실정이지 만 所要人員 100%확보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위한방안으로 당해 지역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그 일부를 法定 服務期間동안 公益消防官化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 關聯 法 條項
(1)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業務 및 召集對象)
(2) 병역법 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配定人員 등 決定)
(3) 병역법 시행령제47조(공익근무요원의 配定要請)
(4) 병역법 시행령제48조(공익근무요원의 配定)
(5) 병역법 시행규칙 제35조(공익근무요원의 配定要請)
나. 期待效果
(1) 무엇보다도 소방의 極甚한 인력난을 解消할 수 있겠다.
(2) 인건비의 大幅的인 減少로 국가예산의 節減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3) 재직중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防災의 役軍으로써 除隊後에는 준 소방관으로 災難防止의 필수요원으로서 기대해 본다.
Ⅴ. 결 론
살펴본바와 같이 소방행정에서 방호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莫重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복지국가사회에 있어서 소방행정이 어떤 役割을 해야 하는가는 소방의 사회적 안정 및 安保狀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재강조되는 것이다.
소방행정에 있어서 本然의 업무인 방호행정을 위시하여 구조·구급 기타 민생봉사활동을 보다 劃期的으로 발전시켜 급속히 變貌하는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에 果敢히 對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 사회의 安定雰圍氣 造成과 국민의 귀중한 생명·재산보호와 直結된 방호행정의 추진과정에서 導出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서 우선 實踐可能한 분야를 中心으로 效率的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았다.
소방행정은 하루가 다르게 發展 變貌하는 世界化의 물결속에서도 다른 행정분야에 가리어져서 항상 한걸음씩 뒤에서만 따라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21C를 향한 先進化된 철통같은 방호행정을 能動的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소방행정은 결코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希望이 있다면 『소방곁에는 소방을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고 격려해주는』 고객(국민)은 오늘도 각종 대형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현장등지에서 땀흘리는 대원들을 보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23,000여 소방공무원들의 結集된 衆智가 있기 때문에 山積된 방호행정의 문제 점도 하나 하나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確信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熱望하는 소방의 頂上도 아득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效果的인 改善方案을 간략하게 披瀝하여 본다면
첫째, 진압능력향상을 위한 적정 소방력의 기준 설정과 아울러 소요인원의 100%확보 및 海外 硏修 기회의 확대와 선진화된 장비도입
둘째, 국가방재 및 재난관리 敎育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中央消防學校의 소방대학으로의 破格的인 昇格과 굳건한 위상정립
셋째, 소방용수시설의 합리적인 설치 및 주거밀집지역, 고지대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消防通路의 확보와 동시 일부 소방공무원에게 不法 駐.停車團束權의 부여 및 소방관서에 牽引車 배치
넷째, 소방지령실시스템의 電算化 및 自動化(GIS, 윈도환경 PC에 의한 화재감식)
다섯째, 화재조사 업무의 專門化 및 鑑識業務의 全擔
이밖에도 현행 방호행정에 대한 效率的인 改善發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財政的인 政策支援이 隨伴되어야만이 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방호행정도 급속도로 跳躍의 날개를 활짝 펴보일것이며 先進國의 수준에 버금가는 한국소방행정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未來에는 항상 瑞光만이 비춰질 것으로 展望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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