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개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學說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2. 判例
3. 검토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가. 의의

나. 요건
(1) 일반적 요건

(2)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 문제


다. 효과


Ⅴ. 소멸시효의 남용

1.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

가. 상대적 소멸설

나. 절대적 소멸설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또는 유형화)

본문내용

배척할 수 있다.
나.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이론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이른바 규범의 남용 내지는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의 남용 문제로 보아 그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2. 소멸시효 남용의 요건 (또는 유형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

키워드

민법,   소멸시효,   소멸시효완성,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