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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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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을 비교

본문내용

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급여를 함,근로능력이있는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임의 규정)
긴급급여
관련 조항 없음
관련조항신설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때
자활지원의계획
신설
근로능력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직
근로 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생활보장위원회
4단계 생활 보호 위원회
중앙생활보호 위원회
시 도 생활보호위원회
시 군 구 생활보호위원회
읍 면 동 생활보호위원회
3단계 생활보장위원회
중앙 생화보장위원회
시 도 생화보장위원회
시 군 구 생화보장위원회
생화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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