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가 미치는 영향과 추진 동향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가 미치는 영향과 추진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 타 국가의 운하 사례

3. 한반도 대운하의 긍정적 측면

4. 한반도 대운하의 부정적 측면

5.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 동향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1.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1) 한반도 대운하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구상해온 프로젝트로 서울~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운하, 목포에서 시작해서 경부운하와 연결되는 호남운하에 이어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까지 가는 노선의 운하이다.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여 총 연장 553㎞의 운하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경새재 부근 조령의 해발 140m 지점에 20.5㎞의 터널을 건설하고 터널 양쪽에 두 강의 수위를 맞춰주는 갑문을 건설하여 물길을 연결한다.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m 높이의 보를 16개 정도, 갑문을 19개 설치하겠다고 한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높이 약 20m, 너비 약 22-23m, 길이 약 26 km의 터널을 2개 뚫어 왕복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부산 간의 교통 시간은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을 12개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는 14조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공사비는 골재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호남운하는 금강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200㎞ 규모의 운하를 건설, 이를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와 연결함으로써 내륙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륙산업 발전을 이끌 수출항구로서 내항과 외항을 겸할 수 있는 대규모 거점항만을 영남 및 호남지역에 한 곳씩 건설할 것이다.
북한운하는 2가지 길이 연구되고 있는 데, 하나는 예성강과 대동강, 청천강을 이어 신의주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진강부터 예성강을 연결, 원산까지 수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2) 한반도 대운하의 역사
1) 준비와 추진의 시기 (1966년 ~ 1979년)
- 한반도 대운하의 시초는 \'남한강 주운 사업\'이다.
- 1966년 박정희 대통령 한강 운하건설 구상 발표 : 한강 유역 조사 업무 지기
- 1971년 한강유역 조사단 (미국 내무성과 건설부로 구성)
당시의 경제규모는 물동량이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 1978년 미국 육군 공병단에 본격적인 운하 타당성 조사 의뢰
- 1980년 12월 \'남한강 주운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운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2) 본격적인 추진의 시기 (1980년 ~ 1997년)
- 1980년 최초의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
- 1985년 한강 운하 계획 보완조사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건설 할 것인가?\'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는 조사
- 1989년 1월 한강 주운 개발사업 공식 보고서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출됨
3년간의 조사 기간을 거쳐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으로 남한강
운하 보고서로는 유일한 공식 보고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있다는 결론
- 1989년 6월 \'사업의 타당성 인정되지만 재정 형편상 유보\'
- 1991년, 경인 운하 먼저 건설하기로 결정
- 1996년, 경인 운하사업 착수
3) 운하사업 중단, 부정의 시기 (1998년 ~ 2007년)
- 잃어버린 10년 - 운하건설 논의 모두 중단
- 1998년 \'운하는 경제성이 낮고 화경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과 정부의 생각이 같았기에 운하 자체가 부정의 대상물로 1996년 착수한 경인운하사업마저 중단
- 2003년 12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운하 사업 실시 협약
해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의결
- 2004년 7월 건설교통부 해당 컨소시엄에 실시 협약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통보
정부가 스스로 시급히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던 사업을 백지화시킴
(3) 한반도대운하의 핵심 쟁점 사항
1) 한반도대운하의 당위성과 장점 및 긍정적인 견해의 근거
① 경부간 물류효과와 물류비 절감-물가안정
② 강 주변지역 관광지 및 레저시설 개발효과
③ 낙후 중부내륙지역 균형개발효과
④ 모래 자갈채취로 경비충당 및 준설효과
⑤ 한강 낙동강 홍수조절
⑥ 건설공사로 일자리 창출
⑦ 경기부양 유발 효과
⑧ 수도권상수원(팔당호) 이전 가능성-수도

키워드

한국경제문제점,   한국정치쟁점,   이명박정부,   환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