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FTA의 의의

3. 한미 FTA의 산업별 미치는 영향

4. 산업 업종별 영향

5. 나가는 말

본문내용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수입쿼터(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반대이유 중 큰 부분이었던 것을 알았기에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앞의 정리에서 보듯이 쌀에 대한 양보, 세이프가드 제도를 보더라도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해주며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우리 측이 요구한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당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믿을 만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이기를 바라고 FTA협정팀이 고심 끝에 약간의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서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이익 없는 FTA를 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생각해도 미국은 대량생산이기에 손해를 입지 않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기회비용이라 생각하고 다른 분야에 더욱 노력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일단 우리농산물을 특화 시키고 무공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트랜드로 하여 공략한다면 무조건 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한 사례로 중국역시 우리나라의 무공해 농산물을 수입하여 사먹지 않습니까?
4. 나가는 말
한·미 FTA 체결은 가장 직접적으로 양국의 관세철폐를 통해 상호 간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관세인하는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인하에 따른 수요증대 효과를 누리게 되어 우리 제조업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는 미국 제품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효과 즉, 우리나라의 對美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동 분석에서는 미국 제품의 가격인하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對美 수입 증대효과 중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인하로 순수하게 수요가 증대하여 나타나는 수입증대 부분과 미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EU(유럽연합) 제품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수입증대 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한·미 FTA 체결은 단순히 관세철폐를 통한 제조업 수출입 가격의 인하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효과를 더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 및 일본·EU로부터의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우리 제조업과 미국 제조업 사이에 기술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수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수입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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