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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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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2.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3. 윤리적․도덕적 문제

Ⅳ. 대리모에 관한 쟁점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6)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Ⅴ.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대 의대 김석현(金石鉉)교수는 \"대가성 대리모나 정자 제공을 금지하면 불임부부들로선 외국으로 나가 애를 낳을 수밖에 없고 고액의 정자를 교환하는 암시장이 등장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즉 단순히 대리모를 배아의 인큐베이터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주고 순순히 그 관계를 이탈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인간)를 상품화하는 행위이고, 반대로 대리모를 신생아와의 관계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는 타인(대리모)을 도구화하는 행위로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는 윤리 명제에 어긋나게 된다.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임신중에 태교의 문제, 성장후의 정체성 혼란이 문제가 된다. 우선 대리모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생긴 모정으로 인해 가족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생이별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지금까지 키워 준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호칭의 문제
예를 들어 아들의 정자와 며느리의 난자가 결합된 수정체를 시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시어머니는 태어난 아이의 할머니이냐 아니면 어머니냐는 논란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출산의 고통을 우려해 대리모 이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대리모 계약: 대리모와 의뢰 부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1) 유효설(긍정적 입장)
유효설은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이 절대적 불임부인의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인 때에는 안정된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불임부부가 간절히 자식을 원하는 경우에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종족보존과 자식의 양육을 바라는 불임부부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유효설에 의하면 대리모계약은 자식을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 대리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친권포기와 입양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가족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리모계약을 인정하여 불임부부가 자식을 양육하도록 하는 태도가 자식의 족리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2) 무효설(부정적 입장)
무효설은 대리모에 의한 자녀의 출산은 가족법의 근본원칙에 반하여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무효설에 의하면 금전거래를 통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여성을 임신기계로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여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에 대한 위반이 되고, 결국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Ⅴ.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5.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중앙일보)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안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참고문헌
- 구승회. 생명의 위기-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푸른나무.
- 구연창.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 금교영 저. 생명 의료윤리. 금교영 저. 세종
- 김민중. 대리모와 그 법률관계
- 맹광호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여부. 비교사법 제12권2호 71p∼104p
- 배성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법무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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