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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출산할 목적으로 첩계약 또는 씨받이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영국
독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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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리모계약이란 처의 자궁이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 3의 여성으로 하여금 夫(남편)의 子(자)를 임신하게 하여 인도 줌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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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 보통 입양의 방법으로 - 대리모는 자를 희망부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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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이용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대리모 계약: 대리모와 의뢰 부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1) 유효설(긍정적 입장)
유효설은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이 절대적 불임부인의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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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 백원기(2006), 구조거부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양재술(2002), 선거비용규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하충룡 외 1명(2010), 국제전자상거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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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문제의 경우는 계약의 자유와 도덕적인 측면이 충돌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의 계약을 반사회적인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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