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

소개글

국가승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가승계의 의의
Ⅱ.정부승계와의 구별
Ⅲ.조약의 승계
Ⅳ.신생독립국의 경우
Ⅴ.국가의 결합∘분리의 경우
Ⅵ.경제적 이익의 국가승계
Ⅶ.국적의 승계

본문내용

는 겨우는 드물며 승계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조약에 대해서만 일반적부분적으로 승계하기로 승계협정을 선행국과 체결
⑤니에레레 이론-승계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하여 독립 후 잠정적으로 선행국의 조약의 적용을 인정하고 그 후 어는 조약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⑥조약국가승계조약(1987)제16조는 백지의 원칙 규정
-예외: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있는 조약의 경우에는 승계국은 국제관습법에 구속(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 공해 및 대륙붕 조약)
-영역적 제도조약, 속지적 조약, 처분적 조약은 주권변경 후에도 자동적으로 승계국에 승계
-국경획정조약의 경우: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그 종료 또는 면책을 주장x(비엔나조약법조약제62조2항a)
-외국군대에 대한 기지사용에 관한 조약은

키워드

정부승계 ,   조약의 승계,   신생독립국,   국적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