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부패

소개글

[공무원] 공무원 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제 2 절 부패의 영향
제 3 절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제 4 절 공무원 부패의 유형

제 3 장 공무원 부패의 실태
제 1 절 공무원 징계 통계를 통해 본 부패 실태
제 2 절 주요 죄명별 공무원 범죄 통계와 범죄자 검찰처리현황

제 4 장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
제 2 절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공개 의무화, 정치자금실명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심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는 1차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연간 총 1천만원 이상의 수입증감(보수 제외)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신고하고, 증가된 재산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자로 징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부패로 인해 어떤 경제·사회적 손실이 있었다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합당한 금액을 원인제공자, 즉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수하는 실질책임주의가 필요하다.
6.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력형 정치비리와 도덕적 불감증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포자기 의식과 또 한편으로는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행정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하위문화인 행정문화의 쇄신이 필요하다.
행정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의 기능 중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로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합법화된 로비제도 자체가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합법적 로비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민·관의 공조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민간에 비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종사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의 전통적 불투명성은 부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행정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자문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은 성공적인 정책결정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법규의 정비, 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 등이 요구된다.
넷째,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의 실천이 병행되어야만이 제도적인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공무원 부정부패는 관직에 연계된 정보와 권한의 불합리적 사용으로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공의 권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행태인 점에서 공직에 반하는 일탈된 행위이다.
한국의 공무원 부패는 일종의 부패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부패의 치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부패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패의 개념과 영향, 접근방법 및 유형 등을 논하였고, 제3장에서는 공무원 부패의 실태를 공무원 징계통계와 범죄백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경·관 등의 유착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어 구조적이고 관행처럼 굳어져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 퍼져 있어 시대가 처한 사회분위기와 함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공무원 부패현상은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기둥을 흔들어 놓은 괴물적 존재이며 국민의 고통을 탐닉하는 중대범죄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4장에서는 공무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방지방안을 논의하였다.
행태적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가족주의적·형식주의적 행태가 논의되었으며, 제도적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비현실적인 처우문제, 즉 보수의 비적정성·인사제도의 비합리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공무원의 권한남용의 소지가 충분한 규제의 비현실성,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제할 통제기구의 위약성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환경적 원인으로서 취약한 정치구조와 정경유착의 관행, 구조적 뇌물관행으로 인한 건전한 시민문화의 상실 등을 그 원인으로 논의했다.
선진민주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관료가 중립을 확보해야 하고 권력과 권한의 남용현상을 일소하고 부패를 추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부패의 방지방안으로는 윤리 의식의 개혁차원에서 시민의식의 개혁과 공직자 윤리 규범의 제고를, 부패 친화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확대와 정부 규제의 완화 및 민간부문의 자율성 확보를, 부패 사정체계의 정비와 강화차원에서 사정기관의 정비 및 독립성 확보와 부패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차원에서 보수 체계의 적정화·인사제도의 합리화·공무원단체의 활성화를, 정치 자금 및 뇌물의 통제차원에서 정치 자금의 양성화·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심사의 내실화·실질책임주의를, 끝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환경의 개선차원에서 합법적 로비활동의 활성화·민관의 공조 방안 강구·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의 정비·부패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 기회의 감축·고위층으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발적인 개혁의지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통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 시민의 일시적인 관심, 정치·행정체제의 복잡성, 그리고 부패통제의 역기능(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의 발생 등) 등의 존재는 효율적인 통제전략의 수립이나 채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강력한 방지방안의 모색 및 객관적인 견지에서 철저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운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국민의 감시와 사회전반의 의식개혁이 뒤따를 수 있는 사회기풍의 진작과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끗하고 건강한 정부, 사회 각 부분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국가행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   부패,   사회,   공직,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