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시험대비 총정리

소개글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시험대비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무행정조직

2. 예산의 개념과 기능

3. 예산과 결정과정

4.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5. 예산의 원칙

6. 예산의 종류

7. 세입세출의 분류

8. 기금

9. 예산안의 편성

10. 예산의 의결

11. 예산의 집행

12. 결산

13. 회계검사

14.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15. 예산개혁론

16. 자본예산

17. 예산과 재정정책

18. 구매행정

본문내용

3)단점
①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②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4. 계획예산제(PPB: planning programming)
1)의의
예산의 계획기능에 적절한 예산제가 계획예산제이다. 계획예산제란 중장기 계획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짜여진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제를 말한다. 즉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행하려는 예산제이다.
2)PPBS의 이론적 기초
①절약과 능률 ②효과성 ③조정 ④과학적 객관성
3)한계와 문제점
①집권화를 초래한다.
②달성되는 효과의 계량화가 곤란하다.
③간접비의 배분이 용이하지 않다.
④목표의 규정이 곤란하다.
⑤PPBS의 프로그램체계와 예산과목간의 차이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막대한 환산작업이 필요하며 정확성을 결한다.
5. 영기준예산제(ZBB:zero base)
1)의의
영기준예산제는 예산의 감축기능에 적합한 예산제로서 예산안편성시 현년도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점증적이거나 점감적으로 예산액을 배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데서 나온 새로운 예산제이다. 1971,1979년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이 담보상태에 놓이게 되자 ZBB를 도입. Base 즉 현년도 예산액이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
Joseph S. Wholey는 영기준예산제란 기존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계속 현행수준의 재원을 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감축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새로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기준(base)을 매년 재평가하는 예산제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긴축과 재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1983년도 예산안 편성시부터 영기준예산제를 채택하였다.
Peter A. Pyhrr는 영기준예산편성절차를 ①중장기기획수립 ② 영기준예산편성 ③평가 ④예산집행계획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ZBB가 PPB와 다은점은 둘째와 셋째 절차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ZBB의 핵심은 두째 번 절차인 영기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①예산결정단위(decision units)를 설정하고 ②單位別로 예산결정표(decision package)를 작성하며 이의 ③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ZBB의 절차
①의사결정단위의 결정
②의사결정패키지의 작성
예산결정표는 영기준예산제에 있어서 건축블록에 해당하는 초석이다. 예산결정표는 그 예산결정단위를 관리층이 평가하고 자금획득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예산결정단위들의 순위를 정하고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서식이다.
관리자들은 현행작업수준보다 낮은 최저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때마다 별개의 예산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순위의 결정
④예산의 편성
우리나라는 품목별 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와 계획예산제를 도입하려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으나 결국 이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고 ZBB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두 제도의 장점들은 ZBB에 포함시켰다.
3)ZBB의 장단점
장점
단점
재정 경직화의 타파
관료들의 자기방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
분석, 평가의 곤란
각 수준의 관리자의
참여
사전의 정책결정
적절한 정보의 제시
시간, 노력의 과중
속임수 게임의 극복
소규모조직의 희생
16. 자본예산
1. 의의
자본예산이란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균형되어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말한다.
2. 자본예산의 문제점
①적자재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②공공사업에 치중할 가능성
③인플레이션조장의 우려
④적자 예산 편성에 치중
⑤계정의 구분이 불명확
⑥私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의문
17. 예산과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도구
1)조세
1930년대까지는 고전경제학 또는 신고전경제학의 경향에 의해 조세는 정부의 세입을 획득하는 방편으로만 인식되었으나, 근래에는 민간부문의 구매력 내지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에서도 그 의의를 찾고 있다.
2)정부지출
고전학파는 정부지출은 국민경제의 생산자원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생산확장을 방해한다고 보았으나, 근래에는 정부지출의 均衡因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민소득= 소비지출+ 민간투자+ 정부지출
3)공채관리
고전학파 이래로 균형예산만이 중시되어 왔다. 균형예산이란 조세수입에 의하여 모든 경비를 지변하는 예산이고, 적자예산은 경상수입이 경비총액미달이며 이 부족을 공채발행을 통해 보충하는 예산이다.
2.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이란 정부가 원할 때에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실시하는 안정정책을 말하며, 자동적 안정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1)순환적 균형예산; 균형예산은 연연균형예산과 순환적균형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2)자본예산;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며 균형되어야 하나, 자본적 지출은 그 많은 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의미한다.
3)불균형예산
①정부지출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감세를 단행하는 방법
②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
③정부지출의 증대와 감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4)균형예산
3. 자동적 안정정책
1)장점
①경제변동을 소폭화
②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의 필요성을 감소
③인플레이션 bias가 있는 국민경제의 경우 바람직
2)단점
①완전건강에의 회복에 부담
②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의 부담을 증가
③호경기시에 많은 흑자를 시현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구매행정
1. 의의
구매란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인 재화, 즉 소모품, 비품, 시설 등을 적기, 적소에서 적재로 적량을 적가로 구입하는 행위
2. 집중구매의 장단점
1)장점
①재정의 절약
②구매업무의 전문화
③구매규격의 표준화
④구매업무의 통제용이
⑥구매정책의 수립가능
⑦공급자의 편의
2)단점
①레드테이프(=형식주의) 조장
②특정부처만이 사용하는 특정품목은 집중구매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③적기공급불능(주문과 실제 납품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④ 대기업편중우려

키워드

재무행정론,   재무행정,   재무행정론 시험,   재무행정론 요약,   재무행정론 정리,   재무행정론 필기,   예산과 재정,   woangodwjdf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