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와 생명윤리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영화『아일랜드』와 생명윤리
1. 아일랜드의 경고
2. 생명윤리란 무엇인가?
(1)생명윤리의 의미
(2)생명윤리가 등장한 이유
Ⅱ. 본론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경향
(1)각국의 입법
1)독일
2)프랑스
3)영국
4)미국
(2)우리나라 입법(생명윤리기본법)
2. 국내 동물복제 사례

3. 인간복제 찬반론

본문내용

첫째, 인간 복제 같은 극적인 신기술이 이끌어낼 새로운 과학 또는 의학지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물음에는 언제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신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이 먼저 지도에 나오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굽이를 돌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인간복제나 인간 복제 연구를 통해 얻는 신지식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도덕적 속성들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 않다. 셋째, 인간 복제 연구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데 필요한 윤리적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거의 탐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복제 인간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들의 동의 없이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비윤리적이다. 그러나 인간 복제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정착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 뒤에는, 연구 이외에도 합법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역기능
■ 반대의견
1) 생명윤리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복제에 필요한 배아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사람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 배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세균 배양용 접시 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것을 놓고 과연 생명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반문하는 반면, 종교단체 등 반대하는 측에서는 배아가 자궁에 이식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배아복제는 엄연한 살상행위 라는 것이다
2) 인간복제는 고유의정체성을 지닐 권리를 침해 한다. 이것은 세상에 오직 나는 하나 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한다는 뜻, 즉 나는 하나 밖에 없어야 하므로 나를 복제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고도 말 할 수 있다.
3) 인간은 인간의 열린 미래에 대한 권리 즉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시차를 두고 태어난 복제 인간의 경우는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와 자율적인 자아를 창조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 할 수 있다.
■ 개인적 피해
1) 뒤늦게 태어난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를 줄 것이다
2) 자신의 운명이 사실상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인식의 폭이 좁아 질수도 있다.
3) 인간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를 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에게 복제과정을 적용하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4)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인체 실험이 행해지고 무수히 많은 배아들이 죽어 가야할 텐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용서 될 수 없다.
■ 사회적 피해
1) 복제는 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간적인 삶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다.
2)인간 복제를 통해 죽은 자식을 되살린다 한다 해도 같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개인들간의 관계의 상실을 어떤 복제인간도 막을 수가 없다.
3)인간을 공장에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기 때문에 존엄성이 훼손된다.
4)인간복제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인간의 상품화가 되어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5)인간복제는 정부나 다른 집단에 의해 비도덕적, 착취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멋진 신세계-불만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부 // 블레이드 러너- 4년 짜리 복제 인간 // 가타카- 우등한 유전자 차별
6) 인간 복제는 기존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다.
예)출생 순으로 위계가 맺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나의 복제 인간이 내 아내에게서 태어난 다면 그는 나와 형제? 촌수는? //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 되듯이 가족 관계도 시대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것-구시대적 가치관을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 하 에서만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생명윤리법의 나아갈 길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내재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우리는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위험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하는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예방차원의 규제는 생명과학기술 그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이 주는 이익으로도 침범할수 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윤리적 영역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고민을 담고 있는 법이 바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동법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윤리의 모법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이는 동법이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생명과학발전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위 형법은 최후의 사회정책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동법이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취지가 행정적 규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때문이라면, 그 이전에 행정적 규제가 완벽한가에 대한 고민도 또한 법률내용에 충분히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동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동법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여 진다. 오랜 진통 끝에 입법화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이다. 이는 생명과학기술분야처럼 법현실보다 앞서 나가는 영역을 사후규제방식으로 입법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대상과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토대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법조문들이 입법화 되었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이 생명과학발전에 있어서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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