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전통적인 지역질서
제2장 불평등 조약체제(1842~1902)
제3장 영일동맹체제(1902~1922)
제4장 워싱턴 회의체제(1922-1931)
제5장 일본의 패권추구체제(1931-1945)
제6장 양극적 냉전체제(1945~1971)
제7장 4강 체제(1970~1992)
제8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형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제9장 한반도의 통일과 신체제로의 변화
제2장 불평등 조약체제(1842~1902)
제3장 영일동맹체제(1902~1922)
제4장 워싱턴 회의체제(1922-1931)
제5장 일본의 패권추구체제(1931-1945)
제6장 양극적 냉전체제(1945~1971)
제7장 4강 체제(1970~1992)
제8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형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제9장 한반도의 통일과 신체제로의 변화
본문내용
로)
③ 중국시장
④ 중국이 당시 핵확산금지조약에 들고 있지 않았다.
⑤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 4강구도 (미, 중(중국을 뺀 2강으로 보는 사람도), 일 V. 소) 소련의 외교적 고립 구도
1) 소련의 외교적 고립
→ 4강 구도는 소련의 지역적 패권을 반대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연합 (완전한 공조는 아니었다. 80년대 초반의 중국의 자주외교)
- 3개국 (미, 중, 일)은 Status quo정책 v. 소련의 현상 변화 노력
2) 고르바쵸프의 새 구도를 한 번 짜보자.
① 기본 구도
ⅰ 역사적 정책 - 양면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 소련의 세계정책은 시기만다 역사적으로 극동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가 아니면 서유럽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역의 지역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정책을 전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힘으로 이를 진압하려 했다.
ⅱ 사례
중소대립 ----> 서유럽에 긴장완화, 체코침공
② 全아시아포럼제의
ⅰ 아시아판 NATO의 구축우려, 미-일-한국간의 동맹에 대한 우려, 태평양 공동체에 대한 우려
==> 이들 지역이 종국적으로 소련 국경에 가장 가까운 핵공격기지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
ⅱ 극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행동의 능력이나 수준을 완화시키자. 군비축소
③ 블라디보스톡 연설
- 대아시아 정책의 본격적 천명
+-- 對中: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 對美: 미국 참가없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의 협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 이 지역 군비경쟁중지 및 우주경쟁중단
| |
| +- 아프카니스탄 철수
|
+- 對日: 일본과의 경제협력, 시베리아 지역에 일본의 기업경험을 도입하고 싶다.
+- 유럽에서 축소하는 군비를 극동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하여 - 태평양 회의 개최를 제창
| →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선언을 지지한다고.
+- 극동의 군비축소회의를 위해서 블라디보스콕항을 극동에 개방할 것을 약속.
④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1988년 올림픽 직전
+- 아태에 핵무기 증강, 추가배치 않는다.
+- 해군력 증강 않기 위한 협상제안
+- 소, 중, 일, 한국의 해안선이 서로 헙하는 지역세의 군사대립완화를 위해 해공군력 동결, 감축 → 회의
+- if 미국이 필기지 철수를 동의 소련 캄란만에 대한 이권포기
+- 해양, 항공수송로 사고발생방지조치마련 협의
+- 인도양 평화지대화 조약
+- 아태 안전보장 협약기구발족 (소, 중, 미)
3) 현상변경세력으로서의 소련이 하는 CSCA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제안 (<- 유럽의 CSCE)
==> 현상유지세력인 미국이 저지하여 실현되지 않았다.
4) 소련의 멸망으로 인한 구도의 변화.
<보론1: 이 지역 다자간 안보체계>
ⅰ 미국의 의도 - spoked wheel concept, 차륜 개념, 미국 (hub)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쌍무적인 안보체계를 기축으로 삼았다. (미일, 한미, 미호주 등등...)
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
① 남사군도
② 냉전구도와는 다른 안보의 위협
ⅲ 차륜구도가 냉전 후에서도 작용하겠는가? 아세안을 위주로 요구하기 시작.
- 우리의 4+2, 미니 CSCA
ⅳ James Baker 미 국방장관이 foreign affairs 잡지에서 wheel spoke concept가 유효하지만, 앞으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
→ 클린턴 행정부가 기존개념의 점진적 수정
ⅴ 윈스턴 로드가 천명한 병행체계 (동아 안보담당 차관보)
- ARF (Asean Regional Forum, 우리도)에 미국이 참여함.
- 정착?: 워낙 상호이익이 틀리고, 문화적 다양성, 공통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 새로운 안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ⅵ 다자간 안보체의 의의 (사전에 막는다. habit of dialogue)
<보론2: 미국의 쇠퇴에 관한 논쟁 - 연성권력, 경성권력
→ 패권유지된다면, 장주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 정치적
- 경제적: 3극구도 (미, 일, EU)
제8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형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a. 전환기 동아시아 지역정치의 구조적 특징
b. 중국-일본의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c. 미국의 지역체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자적 역할과 한계
d. 미국 중심의 안보체게의 특징과 변화전망
가. 미국 주도형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 냉전구도에서 탈냉전구도로의 변화의 전환기시대를 설명할 것이다.
1) 미국주도는 사실 -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리더십이 그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2)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체제
미국 -------+
EU, 일본 -+ |
중진국 ---+--+ 협조를 이끌어냄 - 주로 물질적인 협조. (예: 걸프전쟁)
3) 동아시아 북한핵에의 접근
- 미국에의 커다란 위협, 즉 NPT체제에의 위협 ─────> KEDO (경제적으로 한국, 일본, 서방의 지원)
→ 미국이 국지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리트머스 종이 혹은 시금석
나. 4대강대국
- 강대국들의 안정이 분단구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분단구도의 해결의 몫은 한반도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
- 미국의 한국과장 \'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함.
- 중국, 미국, 일본의 동일한 시각
제9장 한반도의 통일과 신체제로의 변화
→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
a. 한반도의 통일
b. 미국 역할의 쇠퇴
c. 일본의 신대동아공영권 개념과 중국의 대응
d.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등장가능성 및 정치 경제적 중층구조의 제도적 가시화
<한반도 통일>
1) 강대국들의 안정이 분단구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분단구도의 해결의 몫은 한반도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
3) 미국의 한국과장 \'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함.
4) 중국, 미국, 일본의 동일한 시각
5)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하고, 남북한의 통일이 주변 4개국의 이익과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설득할 때 통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6) 중국과 일본의 세력의 확대 등으로 구도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체제가 나올 수 있다.
③ 중국시장
④ 중국이 당시 핵확산금지조약에 들고 있지 않았다.
⑤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 4강구도 (미, 중(중국을 뺀 2강으로 보는 사람도), 일 V. 소) 소련의 외교적 고립 구도
1) 소련의 외교적 고립
→ 4강 구도는 소련의 지역적 패권을 반대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연합 (완전한 공조는 아니었다. 80년대 초반의 중국의 자주외교)
- 3개국 (미, 중, 일)은 Status quo정책 v. 소련의 현상 변화 노력
2) 고르바쵸프의 새 구도를 한 번 짜보자.
① 기본 구도
ⅰ 역사적 정책 - 양면적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 소련의 세계정책은 시기만다 역사적으로 극동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가 아니면 서유럽의 위협에 대처하는 가하는 선택에 따라서 그 역의 지역에서는 반드시 강력한 정책을 전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힘으로 이를 진압하려 했다.
ⅱ 사례
중소대립 ----> 서유럽에 긴장완화, 체코침공
② 全아시아포럼제의
ⅰ 아시아판 NATO의 구축우려, 미-일-한국간의 동맹에 대한 우려, 태평양 공동체에 대한 우려
==> 이들 지역이 종국적으로 소련 국경에 가장 가까운 핵공격기지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
ⅱ 극동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행동의 능력이나 수준을 완화시키자. 군비축소
③ 블라디보스톡 연설
- 대아시아 정책의 본격적 천명
+-- 對中: 국경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 對美: 미국 참가없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의 협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 이 지역 군비경쟁중지 및 우주경쟁중단
| |
| +- 아프카니스탄 철수
|
+- 對日: 일본과의 경제협력, 시베리아 지역에 일본의 기업경험을 도입하고 싶다.
+- 유럽에서 축소하는 군비를 극동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 태평양의 안전보장정책에 관하여 - 태평양 회의 개최를 제창
| → 한반도에서의 비핵지대화선언을 지지한다고.
+- 극동의 군비축소회의를 위해서 블라디보스콕항을 극동에 개방할 것을 약속.
④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1988년 올림픽 직전
+- 아태에 핵무기 증강, 추가배치 않는다.
+- 해군력 증강 않기 위한 협상제안
+- 소, 중, 일, 한국의 해안선이 서로 헙하는 지역세의 군사대립완화를 위해 해공군력 동결, 감축 → 회의
+- if 미국이 필기지 철수를 동의 소련 캄란만에 대한 이권포기
+- 해양, 항공수송로 사고발생방지조치마련 협의
+- 인도양 평화지대화 조약
+- 아태 안전보장 협약기구발족 (소, 중, 미)
3) 현상변경세력으로서의 소련이 하는 CSCA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제안 (<- 유럽의 CSCE)
==> 현상유지세력인 미국이 저지하여 실현되지 않았다.
4) 소련의 멸망으로 인한 구도의 변화.
<보론1: 이 지역 다자간 안보체계>
ⅰ 미국의 의도 - spoked wheel concept, 차륜 개념, 미국 (hub)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간 쌍무적인 안보체계를 기축으로 삼았다. (미일, 한미, 미호주 등등...)
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
① 남사군도
② 냉전구도와는 다른 안보의 위협
ⅲ 차륜구도가 냉전 후에서도 작용하겠는가? 아세안을 위주로 요구하기 시작.
- 우리의 4+2, 미니 CSCA
ⅳ James Baker 미 국방장관이 foreign affairs 잡지에서 wheel spoke concept가 유효하지만, 앞으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
→ 클린턴 행정부가 기존개념의 점진적 수정
ⅴ 윈스턴 로드가 천명한 병행체계 (동아 안보담당 차관보)
- ARF (Asean Regional Forum, 우리도)에 미국이 참여함.
- 정착?: 워낙 상호이익이 틀리고, 문화적 다양성, 공통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 새로운 안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ⅵ 다자간 안보체의 의의 (사전에 막는다. habit of dialogue)
<보론2: 미국의 쇠퇴에 관한 논쟁 - 연성권력, 경성권력
→ 패권유지된다면, 장주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 정치적
- 경제적: 3극구도 (미, 일, EU)
제8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형 팍스아메리카나 체제
a. 전환기 동아시아 지역정치의 구조적 특징
b. 중국-일본의 단기목표와 장기목표
c. 미국의 지역체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자적 역할과 한계
d. 미국 중심의 안보체게의 특징과 변화전망
가. 미국 주도형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 냉전구도에서 탈냉전구도로의 변화의 전환기시대를 설명할 것이다.
1) 미국주도는 사실 -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리더십이 그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2)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체제
미국 -------+
EU, 일본 -+ |
중진국 ---+--+ 협조를 이끌어냄 - 주로 물질적인 협조. (예: 걸프전쟁)
3) 동아시아 북한핵에의 접근
- 미국에의 커다란 위협, 즉 NPT체제에의 위협 ─────> KEDO (경제적으로 한국, 일본, 서방의 지원)
→ 미국이 국지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리트머스 종이 혹은 시금석
나. 4대강대국
- 강대국들의 안정이 분단구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분단구도의 해결의 몫은 한반도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
- 미국의 한국과장 \'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함.
- 중국, 미국, 일본의 동일한 시각
제9장 한반도의 통일과 신체제로의 변화
→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
a. 한반도의 통일
b. 미국 역할의 쇠퇴
c. 일본의 신대동아공영권 개념과 중국의 대응
d.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등장가능성 및 정치 경제적 중층구조의 제도적 가시화
<한반도 통일>
1) 강대국들의 안정이 분단구도의 유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2) 분단구도의 해결의 몫은 한반도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다.
3) 미국의 한국과장 \'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있다\'고 함.
4) 중국, 미국, 일본의 동일한 시각
5)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하고, 남북한의 통일이 주변 4개국의 이익과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설득할 때 통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6) 중국과 일본의 세력의 확대 등으로 구도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체제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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