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개념, 원인, 현황, 대책방안에 관한조사

소개글

청소년범죄의 개념, 원인, 현황, 대책방안에 관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범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청소년 범죄의 개념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기의 특징
3. 일탈행동
4. 청소년비행
5. 청소년범죄의 구분

Ⅲ 청소년 범죄의 원인
1. 현대 청소년비행의 배경
2. 청소년 자신
3. 가정
4. 학교
5. 지역사회

Ⅳ.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외국의 사례
2. 한국의 사례
3. 청소년범죄의 동향
4. 최근 청소년범죄의 특징

Ⅴ. 대책 방향
1. 청소년 자신
2. 가정
3. 학교
4. 지역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다가 1989년부터는 증가 추세이다.
① 유형별 동향
1990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사범이 4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사범 22.3% 흉악사범 2.2%의 순이다. 1990년의 경우 흉악사범은 1,200명으로 1986보다 92.1%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28.9% 증가하였다.
②지역별 동향
1990년 학생범죄의 지역별 발생상황은 대도시 38.6%, 중간도시 30.4%, 도시 외 19.6%, 소도시 11.4%의 순인바, 대도시의 범죄는 5년 전인 1986년도 47.9%에 비하여 1990년에는 38.6%로 9.3% 감소하였다.
③ 동기별 동향
1990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연이 18,9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욕 5,915명, 원한 분노가 1,971명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는 유흥비 조달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할 현상이다.
이러한 통계 외에도 나타난 자료를 보면 1989년도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비행의 심화 등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청소년의 7.7%가 대마초를 피운 경험이 있으면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등 마약과 히로뽕을 사용해 본 청소년도 각각 2.6%,2.7%에 이른다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첫 공식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두 명에 한 명꼴로 보편화 되고 최근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흡입도 14.1%에 이르는 등 청소년 약물남용이 날로 증가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실은 체육부가 보사부, 대검찰청, 치안본부와 합동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에 의뢰 6월부터 10월말까지 12 - 20세의 전국 초, 중고생, 2,724명. 근로청소년 501명. 소년원등에 있는 비행청소년 907명 모두 4,132명(남: 2,511명 여: 1,6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무려 9.4%에 달했으며 히로뽕도 9.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는 비행청소년의 28.5%가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같은 히로뽕이나 대마초 흡연은 88년보다 0.6 - 15.9%가 늘어나 급증세를 보였다.
청소년 범죄와 직접 관련된 본드흡입은 비행청소년의 절반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8%가 본드흡입 상태에서 무단가출, 비행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경찰서보호 51.2%, 금품갈취 48.7%, 성관계 46.9%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조사결과 일반 학생들은 주로 잠이나 괴로움을 쫓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데 비해 비행청소년들은 황홀감, 신비감등 쾌락추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카톨릭대 신학정보 자료실>
4. 최근 청소년범죄의 특징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7%로서 감소하고 있으며,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2000년에 성인범죄는 134%였으나, 청소년범죄는 116%로서 증가율도 성인범죄에 비해 훨씬 낮다. 그나마 선진 각국의 통계 수치와 비교하면 아직은 안심해도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범죄는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소년범죄라고 하면 결손가정과 굶주림을 떠올릴 정도로 사회에 절대빈곤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른바 신세대라고도 칭하는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인 결핍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이다. 범행의 동기도 배가 고파서, 생활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한다든지 호기심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과거와는 달라진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냥, 심심해서 범죄를 한다.’ 라는 말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접하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만 18세~19세 범죄의 비중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1995년 전체청소년범죄 중 18~19세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35.1%이나, 2000년의 경우에는 41.8%로 늘어났고, 1995년 18~19세 청소년범죄를 100으로 할 때 2000년에는 138%로 늘어났다.
또한 범행의 동기가 더 불분명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우발적인 동기로 범행을 한 경우가 1995년 전체 청소년범죄의 23.5%에서 2000년 27.5%로 증가했다. 또한 기타나 미상과 같이 범행 동기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대비 38.6%에 달한다. 우발적인 동기란 것도 범행의 동기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국 절반 이상의 청소년 범죄가 기성세대의 가치관의 기준으로는 그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편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아직 미흡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욕설, 폭언,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아이디 도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점:2004
계(명)
초범
전과-소계
1범
2범
3범 이상
범죄의 전과별 현황
92,976
56,529
36,447
14,138
6,694
15,434
점유율
100.0%
60.8%
39.2%
15,4%
7.2%
16.6%
(1)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수록기간(년: 2000~2004) 자료 : 대검찰청
시점
2004
계
소계
이욕-
생활비
유흥비
허영사치심
기타
사행심
원한과분노
취중(호기심)
가정불화
유혹
우발적
현실불안
부주의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학생
범죄의동기별 현황
63,
678
2,
228
509
1,
274
127
318
446
382
5,
731
64
764
18,658
382
9,
934
25,
089
(2)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자료 : 대검찰청 주: 이욕범 중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시점
2004
계
-인원
폭력범
-인원
점유율
절도범
-인원
점유율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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