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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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면 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이곳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감원의 아픔 없이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마침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 4대 보험 통합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선거를 의식해 노조 눈치를 보며 위원회나 본회의의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동안이나 표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4대 보험의 통합징수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통합징수에 앞선 사전 준비가 늦어지고 징수 인력 재배치나 직원 교육 등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가 눈치만 보다가 나라 살림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재구성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업재해 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 노조가 19일부터 전면 또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가 4대 보험의 징수부과 업무를 국세청 산하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이다. 징수통합법안은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기존 공단에서 떼어낸 후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신설해 맡긴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설득력이 없고 명분도 빈약하거니와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4대 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걷기 위해 제각각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력 및 예산 낭비다. 지역에 가면 각 공단이 별도 사무실을 갖고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다. 이곳에 종사하는 인력만도 2만여 명에 이르는데, 무려 이들의 40% 정도가 보험료 징수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보험공단의 관리 비용만도 2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4대 시회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일원화하면 필요 인력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행정 업무가 표준화 되면 연간 5000억 원가량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부 안대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해 유사 업무를 하는 중복 인력을 줄이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통합징수의 첫 번째 목표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해 자영자업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사회보험료 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 소득 있는 사람이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는 덜 내는 것과 같은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보험관리공단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에서의 중복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 결국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4대 보험의 업무를 통합하고 남는 인력은 신규 사업에 재배치하면 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이곳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감원의 아픔 없이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키워드

형식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   비형식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