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2. 시설의 문제의 원인 및 필요성 ...................3
3. 시설보호의 대상아동 및 특성 ........................4
4. 시설보호사업의 현황 .......................6
5.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8
6. 시설보호사업의 전달체계 .....................10
7. 시설보호의 장 ․ 단점 .......................12
8.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3
Ⅲ. 결 론......................................15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2. 시설의 문제의 원인 및 필요성 ...................3
3. 시설보호의 대상아동 및 특성 ........................4
4. 시설보호사업의 현황 .......................6
5.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 ...............8
6. 시설보호사업의 전달체계 .....................10
7. 시설보호의 장 ․ 단점 .......................12
8.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3
Ⅲ. 결 론......................................15
Ⅰ. 서 론
본문내용
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즉, 위탁보호 아동이 위탁기간동안 여러 위탁가정 혹은 시설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아동이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문제보다는 보육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육사가 아동의 심리적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육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9)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개방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개방 체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측면은 부족한 듯하다. 시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ㆍ가족복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과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
10) 시설에 대한 평가
시설에 대한 평가는 과거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약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성과 혹은 결과만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시설 내 한 종사자가 행하는 업무보다는 일련의 업무 묶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정 자체가 잘못 구성되었다면, 보육사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도 근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조직 전체에 과정을 알고 바람직한 과정을 위한 팀워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1. 시설보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
1)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른 우 리 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IMF기준에 의한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12.19%로 독일 62.3%, 일본 52.2%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 은 와중에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 노인 , 장애인 중에서도 정부 정책이 장애인 정 책의 우선과 노인인구의 급성장에 따른 예방 및 문제해결로 인해 아동정책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듯하다. 생산적 복지를 향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 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 도입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대우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 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시설 종사자 수당 향상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 (5 년 미만 140,000원 5년 이상 195,000원)이 시행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상향 조정 없 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4시간 상근 복무하지만 2부교대제를 실시 하는 타 복지시설(장애인시설 5미만 220,000원, 5년 이상 270,000원)과 비교할 때 종사자 수 당 8 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 므로 타 시설 수준으로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운영비의 현실화
(1)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공요금의 경우 실 지출의 약 20%만 정부 지원되고 있어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 므로 현실을 감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시설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3)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도배, 장판, 도색,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비함 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강화
현재 아동이 2중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 직접 아동을 받을 수 있도 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시설 평가 제도를 엄 정 하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평가제의 도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직접 시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 치감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 다.
6) 기타 발전방안
(1)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한다.
’97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되었다 폐지된 아동용돈 지급의 부활이 아동 의 자립능력 배양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당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초등학생은 10,000원, 중학생 15,000원, 고등학생 20,000원이었는데 이의 확대 부활이 필요하다.
(2) 아동시설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아동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동시설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뒷전일 수 있으나 아동시설연합회가 단합된 의견을 제시할 때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매체에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전환하기 위한 정례적인 운동을 한다.
최근 흥행한 <조폭마누라>에서의 여성 조직폭력배로 등장하는 신은경은 아동보호시설, 다시 말해 고아원을 퇴소한 사람으로 나온다. 퇴소아동이 거칠고 험악하다는 인상을 심 어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언론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언론보도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정례적인 운동을 한다.
(4) 시혜적인 일회성 물품지원을 거부한다.
연말에 찾아와 물건을 나눠주면서 사진을 찍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아동 의 정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되도록 현금으로 유도하고, 현금이 불가능할 경우 일회적으로 찾아와 선물을 나눠주고 가버리는 것이 아 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9)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개방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개방 체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측면은 부족한 듯하다. 시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ㆍ가족복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적인 노력과 도움이 함께 필요하다.
10) 시설에 대한 평가
시설에 대한 평가는 과거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약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성과 혹은 결과만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시설 내 한 종사자가 행하는 업무보다는 일련의 업무 묶음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정 자체가 잘못 구성되었다면, 보육사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도 근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조직 전체에 과정을 알고 바람직한 과정을 위한 팀워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결 론
1. 시설보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
1)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른 우 리 나라의 국내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IMF기준에 의한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12.19%로 독일 62.3%, 일본 52.2%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 은 와중에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 노인 , 장애인 중에서도 정부 정책이 장애인 정 책의 우선과 노인인구의 급성장에 따른 예방 및 문제해결로 인해 아동정책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듯하다. 생산적 복지를 향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 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 도입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대우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 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시설 종사자 수당 향상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 (5 년 미만 140,000원 5년 이상 195,000원)이 시행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상향 조정 없 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4시간 상근 복무하지만 2부교대제를 실시 하는 타 복지시설(장애인시설 5미만 220,000원, 5년 이상 270,000원)과 비교할 때 종사자 수 당 8 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 므로 타 시설 수준으로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운영비의 현실화
(1)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공요금의 경우 실 지출의 약 20%만 정부 지원되고 있어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 므로 현실을 감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시설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3)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도배, 장판, 도색,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비함 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강화
현재 아동이 2중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 직접 아동을 받을 수 있도 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 시설 평가 제도를 엄 정 하게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평가제의 도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직접 시설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 치감을 덜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 다.
6) 기타 발전방안
(1) 아동에게 용돈을 지급한다.
’97년까지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되었다 폐지된 아동용돈 지급의 부활이 아동 의 자립능력 배양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당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초등학생은 10,000원, 중학생 15,000원, 고등학생 20,000원이었는데 이의 확대 부활이 필요하다.
(2) 아동시설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아동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아동시설연합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뒷전일 수 있으나 아동시설연합회가 단합된 의견을 제시할 때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언론매체에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전환하기 위한 정례적인 운동을 한다.
최근 흥행한 <조폭마누라>에서의 여성 조직폭력배로 등장하는 신은경은 아동보호시설, 다시 말해 고아원을 퇴소한 사람으로 나온다. 퇴소아동이 거칠고 험악하다는 인상을 심 어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언론에서 시설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예가 많으므로 이 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언론보도의 편견을 바꾸기 위한 정례적인 운동을 한다.
(4) 시혜적인 일회성 물품지원을 거부한다.
연말에 찾아와 물건을 나눠주면서 사진을 찍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아동 의 정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되도록 현금으로 유도하고, 현금이 불가능할 경우 일회적으로 찾아와 선물을 나눠주고 가버리는 것이 아 니라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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